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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비 부담으로 GP 의존도 높아져. 복잡한 질환도 GP 의존, 진료시간 늘어

07/10/2025
in 사회
전문의 진료비 부담으로 GP 의존도 높아져. 복잡한 질환도 GP 의존, 진료시간 늘어

환자들이 점점 더 복잡한 질환 치료를 GP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suyizailushang

환자들이 점점 더 복잡한 질환 치료를 일반의(GP)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GP들이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장시간이 필요한 진료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호주왕립일반의대학(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이 발표한 ‘2025 국가 건강 리포트(Health of the Nation Report)’에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GP 대상 설문조사와 정부 보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주 일반의 진료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복잡한 질환도 GP

보고서에 따르면, 86%의 GP가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치료하는 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이런 사례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과 접근성이었다.

GP들은 복잡한 환자들을 더 오래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RACGP 회장 마이클 라이트(Michael Wright) 박사는 “우리는 더 복잡한 치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며 “일반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care)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86%의 GP가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치료하는 질환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Tho-Ge

환자 진료비 상승

환자들이 GP에게 지불하는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78에서 올해 $82로 상승했다. 단기 진료(short visit) 기준이며, 의사들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 운영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시간도 늘었다. 라이트 박사는 “올해 평균 진료시간은 약 20분이며, 여성 GP의 경우 더 길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GP에게 ‘장기 진료(long consult)’는 사실상 표준 진료가 됐지만, 메디케어(Medicare)의 보상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벌크빌링 감소, 비용 장벽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환자를 벌크빌링(진료비 전액 메디케어 청구)하는 GP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환자를 벌크빌링’하는 GP는 36%, ‘일부 혹은 거의 하지 않는’ GP는 약 40%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8%의 호주인이 비용 부담으로 GP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에서 25%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라이트 박사는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질환을 다루고 있고, 진료비와 운영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대부분의 방문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되지만, GP 진료에도 분명한 비용 압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부, 벌크빌링 확대 추진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벌크빌링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GP와 진료소가 모든 자격 있는 환자와 서비스에 대해 벌크빌링을 제공할 경우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 벌크빌링 인센티브는 아동이나 복지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 등 특정 그룹에 한정됐지만, 이제 모든 메디케어 카드 보유자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의료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GP 방문의 90%를 무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GP 업계는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라이트 박사는 “정부의 추가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진료비 현실을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며 “환자 리베이트가 낮은 한, 모든 환자가 벌크빌링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P의 80% 이상이 환자에게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82%는 메디케어 리베이트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whitesession

예방의학, 여전히 ‘사치’로 남아

보고서에 따르면 GP의 80% 이상이 환자에게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82%는 메디케어 리베이트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답한 GP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예방의학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 체중 관리, 암 당뇨 스크리닝, 그리고 정신건강 평가나 영양상담, 약물 알코올 관련 중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GP들은 “이런 진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의 보상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라이트 박사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예방적 검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며 “예방의학을 장려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다학제 지원 필요

라이트 박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인력 양성 확대, 행정 업무 간소화, 청구 가능 항목(item numbers) 확대, 인구 건강 관리(population health) 재정 지원, 그리고 다학제 진료 강화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진료소 내에서 의사 혼자뿐 아니라 간호사, 심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런 모델은 복잡한 환자 진료뿐 아니라 예방의학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GP 방문의 90%를 무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GP 업계는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사진: Vika_Glitter

간호사 역할 확대도 요구

호주초등보건간호사협회(APHNA–Australian Primary Health Care Nurses Association) 또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 회장 데니스 라이언스(Denise Lyons)는 “현재 일반의 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29%만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진료 조정(care coordination)과 예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와 근속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빠듯하고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박사는 “더 나은 자금 지원과 다학제 협력 체계, 그리고 장시간 진료 보상 확대가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호주 전역의 GP 진료가 진정한 1차 의료의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상승이 단순히 ‘의료 접근성 문제’를 넘어 호주 보건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 인력은 부족한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있어 1차 진료(Primary care)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와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GP가 복합 진료를 담당하는 현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GP들이 예방의학과 다학제 진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의료비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료비 문제는 단순한 ‘가격 논쟁’이 아니라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문화 정착과 GP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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