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중도파 의원들이 국민당(Nationals)의 ‘탄소중립(Net Zero)’ 폐기 결정 이후 연립당(Coalition) 해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내분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당이 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을 채택하자, 자유당 내에서는 “이제 연립당의 존속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연립정부 유지 재검토 필요
자유당 상원의원 데이브 샤마(Dave Sharma)는 “국민당이 이미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자유당도 우리의 정책을 정해야 한다”며 “두 당의 기후정책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연립당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연립당 해체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자유당 의원은 “연립당 해체도 현실적인 선택지(viable option)”라며 “국민당이 이미 다음 총선에서 지역 의석을 되찾을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당을 향해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다. 기생충의 첫 번째 법칙은 숙주를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은 “이번 조치는 우리를 코너로 몰기 위한 시도”라며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스 “재생에너지 지원 중단해야”
국민당 전 대표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는 탄소중립 폐기 결정만으로는 당 복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복귀 대신 원네이션(One Nation)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중단을 당이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이스는 “지역 주민들은 ‘이 결정이 우리 지역의 간헐적 전력 단지를 멈추게 하느냐’고 묻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OECD 수준 목표로 후퇴
국민당은 특별 당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공식 폐기하고, 대신 OECD 국가들의 평균 감축 수준에 맞춘 중간 목표(interim ambitions)를 설정하기로 했다. 새 정책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는 노동당(Labor)의 62-70% 감축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페이지 연구센터(Page Research Centre) 보고서에는 중간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실행 방안이 거의 없다. 보고서는 노동당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차량 배출가스 기준, 기후 관련 재무 공시 규정을 폐지하고, 토니 애벗(Tony Abbott) 정부 시절의 ‘배출 감축 기금(Emission Reduction Fund)’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호주 에너지시장 운영기구(AEMO-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가 전력시장 설계 시 기후 요소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량 투자 제도(Capacity Investment Scheme)’를 완전히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으로 바꿔 석탄,가스,수력,원자력,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유당, 11월 내 입장 확정
자유당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회기 이전에 기후정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국민당의 정책과의 조율 방안을 검토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합정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열린 당내 회의에서는 ‘조건부 탄소중립 지지’가 우세한 듯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수잔 레이(Sussan Ley) 자유당 대표가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를 정책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야당대표 측근 일부는 국민당의 입장에 이해를 보였지만, 다수의 자유당 의원들은 “이번 개입은 레이 대표에게 탄소중립 완전 폐기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국민당, 자기 정치에만 몰두”
당내에서는 레이 대표가 국민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유당 인사는 “국민당은 연정 전체보다는 자기 정치적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대표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는 “가상의(hypothetical)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양당이 별도의 기후정책을 유지한 채 연립당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한 “자유당이 어디에 도달하는지 지켜보고, 그 후에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탈퇴 안해
리틀프라우드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당은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technology-agnostic) 용량 투자 제도를 지지한다”며 “고효율 저배출(HELE)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을 더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국민당 상원 원내대표 브리짓 매켄지(Bridget McKenzie)는 “선거 이후 자유당과 국민당이 1주일간 결별했던 것은 처음도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지역사회 배신”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보웬(Chris Bowen)은 국민당의 결정을 “지역 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대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전력망의 절반이 이미 재생에너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농업과 병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며 “국민당은 농민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적으로 운영할지 결정할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OECD보다 앞서”
페이지연구센터 보고서는 ‘기후변화청법(Climate Change Authority Act)’을 개정해, 이 기관이 다른 선진국들의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호주는 2005년 대비 24% 감축을 달성했지만, OECD 평균은 14%에 불과하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호주는 향후 10년간 감축을 멈추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에너지 담당 대변인 댄 티언(Dan Tehan)은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methodical) 다룰 것”이라며 “작업 그룹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탄소중립 폐기 선언은 단순한 기후정책 논쟁을 넘어 자유당과의 연립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이 연말까지 정책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호주 보수진영의 향후 정치 지형은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