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에서 임대 종료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전체 임차인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전액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손실액은 $2,300에 달한다.
대부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NSW 임차인연합(Tenants’ Union of NSW-Tenants’ Union of NSW)은 “너무 많은 임차인이 피할 수도 있는 이유로 돈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최근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가이드인 ‘보증금 키트(Bond Kit)’를 공개했다. 이 가이드는 임대 종료 후 키를 반납한 즉시 보증금을 청구하고 돌려받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임차인 불이익 원인
연합의 정책·옹호 담당 매니저인 엘로이즈 패러브(Eloise Parrab-Eloise Parrab)는 “임차인들은 종종 불합리한 보증금 청구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 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라고 설명했다.
패러브는 “임차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청구에도 불구하고 미래 임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식 부족과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증금 키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다.
흔한 분쟁 항목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청소비, 수리비,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 그리고 위험지역 관련 문제(외부 침입으로 인한 파손·도난, 그래피티, 유리 파손 등 외부 손상)가 꼽혔다.
연구 결과, 시드니 남서부 일부 지역의 보증금 손실률은 주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캠벨타운(Campbelltown-Campbelltown), 페어필드(Fairfield-Fairfield), 리버풀(Liverpool-Liverpool) 지역에서는 보증금 손실률이 주 평균보다 세 배 높다.
패러브는 “카브라마타(Cabramatta-Cabramatta)에서는 임차인의 거의 40%가 보증금을 전액 잃는다. NSW 주 전체 평균은 14% 수준”이라며 “이 지역 임차인 중 상당수는 법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임대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될까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보증금 보호 팁
보증금 키트는 임차인에게 권리를 알리고 불공정한 청구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패러브는 “키트는 입주 시점부터 퇴거 시점까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를 안내한다”며, “임차인이 덜 압도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 기록: “입주할 때 반드시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는 임대 시작 시 집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기존 손상은 모두 기록하고, 사진과 메모를 남겨 두면 퇴거 시 부당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기록 보관: 패러브는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와 임대인·중개인과 주고받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상 복구: “퇴거 시에는 집을 입주 당시 상태와 유사하게 돌려줘야 한다. 생활로 인한 일반적인 마모나 감가상각 요소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 청구 시점: “키를 반환한 즉시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청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도움 요청: “임차인은 임대 계약상의 책임을 준수하고 권리를 숙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지역 임차인 상담·옹호 서비스(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에 문의해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라.”
임대 관련 빠른 정보
-임대료 인상이나 새로운 입주자가 생겨도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반려동물 보증금은 NSW에서 불법이다.
-임대 계약당 보증금은 한 번만 요구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다면 카펫 스팀 청소는 의무가 아니다.
NSW민사행정재판소(NCAT-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서 사건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은 임차인 소유로 간주된다. 보증금 일부를 임대인이 가져갈 근거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