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전인 197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날입니다.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연루자 8명이 대법원의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도예종, 하재완 등 240여 명을 ‘인혁당 재건과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 지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75년 2월 15일 사면, 복권되었으나, 같은 해 4월 8일 3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도예종과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8명은 다음 날 형 확정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유진곤과 장석구 등 8명은 공안 당국의 불법 구금과 갖은 고문 등으로 복역 중에 사망하거나, 복역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검찰총장은 김치열, 대법원장은 민복기였으며,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중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9일 ‘소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고, 2001년 3월 1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2001년 12월 7일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이 발간되고,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위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라고 발표 하게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에서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법원이 재심을 결정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사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8월 21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사건 생존자 9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10월 27일 유족과 생존자들이 뜻을 모아 (재) 4.9 통일평화재단을 창립하여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지 4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며 “한 세대가 지난 뒤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새삼 역사의 심판과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며, 이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의 결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혁 열사 뜻 이어 받아 민주주의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이룩해야”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지 3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며 “한 세대가 지난 뒤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새삼 역사의 심판과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며, 이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의 결실임을 장엄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함 이사장은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이제부터”라며 “이분들이 평소 지니고 계셨던 생각대로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된 미래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추모사에서 “또다시 인혁당 사건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듯한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약간 수그러드는 듯했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좌파’라는 단어와 빨갱이 소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없는죄는 만들고 있는죄는 덮어가며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에 목숨을 바쳐 저항하는 미얀마 민주시민을 응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주 민주연합은 언제나 이를 위한 전선(戰線)에 앞장설 것입니다.
@copyright 박광하 (전)고려대 생물학 전공/ (후)호주민주연합 호주민주회의 상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