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우려
의료용 대마 산업이 연간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 부실로 인해 ‘합법 마약’ 논란과 수입 제품의 검사 미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합법화 이후 의료용 대마는 만성 통증 등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는 호주인 100만 명 이상에게 도움을 주었고, 지역사회에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연간 25~30%의 성장률을 보이며 인수합병 단계에 진입한 이 산업은 ‘호주산 성공 사례’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마 처방 전문의들은 이 약물이 더 이상 ‘공신력 있는 치료제’로 남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한 해 70만 명 이상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지만,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클리닉이 마약성 제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처방 남용
몇몇 의사들은 의료용 대마(MC-Medicinal Cannabis)를 취급하는 비양심적인 원격진료 클리닉들이 중독자들에게 고농도 THC(Tetrahydrocannabinol의 약자로, 대마초에서 나오는 주요 향정신성 성분, 사람이 ‘취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대마의 핵심 물질) 제품을 형식적인 진단만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MC는 불법 마리화나보다 저렴하면서도 THC 함량이 훨씬 높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클리닉은 “합법적 마약 유통망”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한 의사는 6개월 동안 1만 2,000명에게 고농도 THC 말린 대마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에 의료 보험사인 MDA 내셔널(MDA National)은 처방과 공급을 동시에 하는 클리닉에 대해 “위험하다”며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의 최대 대마 재배·제조업체이자 수상 경력도 있는 타즈매니안 보태닉스(Tasmanian Botanics)는 수입 대마 제품이 TGA(호주 치료용의약품청) 승인 실험실에서 검사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희망이 아닌 중독 제공”
퀸즐랜드의 개업의 닉 주마라(Nic Giummarra) 박사는 수백 명에게 MC를 처방했지만, 현재는 규제 미비와 의료 체계 파편화로 인해 처방을 중단하고 있다. “처음엔 환자들이 정말 나아졌다. 오피오이드나 벤조디아제핀을 끊고, 정신과 약도 줄이면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 하지만 최근엔 다른 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 가운데 고농도 대마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는 대마를, 자가치료하던 젊은 남성들이 MC로 전환하며 규제 없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고농도 말린 대마를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일부 대형 클리닉은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광고를 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특정 약국과 연결돼 자사 제품을 처방한다.
사람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대마초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정말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
주마라 박사는 최근 많은 환자들이 THC 과다 복용으로 현실감각 상실을 호소하고 있으며, 줄이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THC함량 폭증 경고
그는 고농도 품종을 개발한 재배업자들의 기술 성공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피운 마리화나의 THC 농도는 3%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에 달하는 품종이 나온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강력한 대마를 뇌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젊은 남성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일부 환자에게 MC가 탁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이 본질적으로 의료 중심의 분야와 사실상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분야, 이중 구조로 분리되었다.”
MC 처방 중 65%는 통증, 25%는 불안, 10%는 불면증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그는 일부 환자들이 의료용을 가장해 실상은 기호용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증과 불안, 불면을 호소하며 다른 의사에게 진단받았다고 하지만 어디서 진단받았는지는 기억 못 하고 기록도 없다. TGA 기준으로는 모두 적절한 사유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이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의사들의 불신확대
주마라 박사는 MC의 의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중독성을 무시한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통증, 수면 문제, 삶을 개선시켰고, 이는 결혼과 직장 복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상실감 같은 문제를 대마로 회피하려는 젊은 남성들이 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을 흡입한다. 그건 치료가 아니며, 비윤리적이다.” 그는 “MC는 평생 사용할 약이 아니며, 고용량을 매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규제 공백 심화
이러한 우려는 닥터 주마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 의사들이 “제약 평가와 승인 시스템 외부”에서 산업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전 호주의사협회(AMA) 회장이자 MDA 내셔널 대표인 마이클 개넌(Michael Gannon) 박사는 “THC 함량이 60%, 80%, 심지어 98%에 달하는 제품이 거의 검토도 없이 처방되고 있다”며 “합법화된 대마 처방 유통망”이라 비판했다.
그는 MC 제품을 제조와 처방 모두 수행하는 ‘수직통합형 원격진료 클리닉’은 “위험하다”며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라의 조치와 한계
호주보건의료인규제기구(Ahpra-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2024년 7월 MC 및 체중감량 원격진료 클리닉을 중점 관리하는 ‘신속 규제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아프라는 현재까지 MC 관련 의료인 12명에게 경고 또는 조건을 부여했으며, 접수된 270건의 민원 대부분은 약물 접근성, 비용, 낮은 용량 처방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가 만족하고 있으면 문제를 신고하지 않는다”며 아프라의 역할에 회의적이다. “22살 남성이 하루 90g의 대마를 받는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는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마라 박사는 말했다.
의사 책임 떠안기는 구조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MC 제품은 하나뿐이지만, TGA는 PBS(의약품 혜택제도) 외 처방을 위해 약 500개의 비승인 제품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임상시험 부족과 정보 미비를 이유로 처방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일 목적의 원격진료 클리닉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 개원의 참여 필요
MC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개원의들이 이 분야에 참여해야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타즈매니안 보태닉스의 최고운영책임자 크레이그 나이트(Craig Knight)는 “일반 GP들의 참여가 느리고 불규칙적이어서 대체 처방 방식이 유행하게 됐다”며 “일부 클리닉은 좋지만, 일부는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클리닉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MC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약국과 연결해 집으로 배송하는 구조가 “사업모델로는 좋지만, 건강모델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클리닉이 운영방식을 개선했으며, 일반 GP들의 참여가 적은 현재로서는 전문 클리닉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즈매니아 호바트 북부에 위치한 타즈매니안 보태닉스는 실내에서 연 4,500톤, 실외에서 1,500톤의 MC를 생산하며, 1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풋볼팀을 후원 중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천 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출근한다.” 나이트는 말했다.
산업은 성장 중
호주 마약통제국(Office of Drug Control)에 따르면, 현재 40개 이상의 업체가 대마를 재배·생산·제조하는 라이선스를 보유 중이며, 산업은 규모와 혁신 측면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내 MC 판매량은 2022년 하반기 100만 건 미만에서 2024년 상반기 287만 건으로 증가했고, 판매 금액은 2022년 전체 2억 3,400만 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만에 4억 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호주의료용대마산업협회(Medicinal Cannabis Industry Australia)는 일부 클리닉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아프라가 처방 지침을 검토하며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사무국장 패티 홈즈(Patty Holmes)는 “의사가 제품 스폰서이거나 소유자일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지침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MC에 대한 지식 없이 배출되고 있다며 GP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명확한 지침 필요
의사들은 훨씬 강력하고 명확한 처방 지침과 맞춤형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환자를 도왔다. 2017년에는 거의 없던 제품이 이제는 무료 상담에 집으로 배송되는 수준이 됐다. 지금은 그 진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주마라 박사는 말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일반 의사들, 통증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 모두가 ‘이건 말이 안 돼, 해로워’라며 손을 뗄 것이다. 그럼 우리는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프라 대변인은 2024년 MC 관련 포럼을 열고, 처방 의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른 규제기관들과 협력해 원격진료 처방의 안전을 지원하고, 의료인들이 추가 지도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신속 대응팀은 고빈도 처방 관행에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즉각적인 면허 정지나 조건 부여, 경고 조치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제품은 검사 면제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수년간 캐나다와 아시아에서 급증한 수입 제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량은 40% 이상 증가했고,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타즈매니안 보태닉스의 나이트는 생산량을 세 배 늘리고, 2년 내 두 배 확대를 목표로 유리온실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국내 제품만 검사받고 수입 제품은 면제되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막대한 규제 비용을 치렀지만, 수입 제품은 그걸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배자로선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다.”
TGA는 수입 제품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으며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수입 제품의 국내 실험실 검사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