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수용 확대
정부가 내년도 국제학생 수용 인원을 29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행 27만 명에서 2만5,000명 증가한 수치로, 그러나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재개방됐을 당시 급증했던 유학생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8%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는 5일 “국제교육 부문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자체적으로 학생 기숙사를 짓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대학들은 이 수용 인원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배정된 유학생 정원을 초과해 추가 증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호주의 ‘동남아시아 경제 전략 2040(Australia’s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에 따라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숙 시설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유학생 가운데 국적별 비율은 중국이 23%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인도(17%)와 네팔(8%)이 잇고 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국제 교육은 2023~24년 한 해 동안 호주 경제에 510억 달러의 가치를 더했고, 25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산업”이라며, “이 산업은 단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유학생, 대학,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 국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당 정부는 주거난을 이유로 국제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장관 지시(Directional Instrument)를 통해 27만 명이라는 ‘사실상의 상한선’을 설정해왔다. 제이슨 클레어 장관은 “이번 결정은 학생과 대학, 그리고 국가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계획 수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질 높은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국가적 우선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익 반영 기준 적용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정부는 국제 교육 부문이 이민 시스템의 진정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 비자 심사 과정이 실질적인 교육성과와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학생 숙소 확보 확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대학계는 환영
호주대학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 루크 시히(Luke Sheehy) 최고경영자는 “국제교육 산업의 연간 520억 달러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장관 지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강화, 안전한 학생 숙소 제공 등 국가 우선과제에 부합하는 대학들에게 국제학생 수용 확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립기관은 실망
호주국제교육협회(IEAA-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대표는 이번 결정이 “반가운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배분 방식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공립대학은 9%의 수용 확대를 받았지만, 민간 고등교육기관은 고작 3% 증가에 그쳤다”며 “2025년 할당량을 초과해 등록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2026년에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규모 기관은 혼란
이번 상한 조정에는 TAFE(기술 및 평생교육기관) 소속 학생이나, 과거 호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립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앤드루 자일스(Andrew Giles) 기술훈련부 장관은 TAFE 등 직업교육훈련(VET) 부문이 유학생 상한선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VET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내 기술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국적의 직업교육 유학생들은 호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번 발표로 교육기관들이 2026년 유학생 모집을 보다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VET 교육기관들은 앞으로도 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공정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주독립고등교육협의회(ITECA-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Australia) 펠릭스 피리(Felix Pirie) 대표는 “이번 조치가 위기에 빠진 소규모 교육기관들을 살리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 기관에는 개별 할당량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풀(pool)로 묶여 배정되는 방식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겐 이번 조치가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 수준에 그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헝거게임(Hunger Games)’ 같은 생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고급 인력 확보 기회
호주 8대 명문대학 연합(Group of Eight)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대표는 정부 조치를 지지하며, “국제교육 부문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산업군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투명성 요구
야당 교육 담당 대변인 조너선 더니엄(Jonathon Duniam)은 “정부가 수용 인원 배정 기준을 교육 제공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국제학생 수용 인원 확대 방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국가 전략과 교육산업의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학생 유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인적 자원 확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국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기관들 사이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배분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