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경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Simon Stiell)이 “호주가 청정에너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으면 세계를 ‘과열’ 상태로 내몰고, 과일과 채소는 연 1회 사치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오는 9월 열릴 국제 정상회의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유치를 노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사이먼 스틸은 9월까지 제출돼야 하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언급하며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7월 30일(월) 시드니에서 스마트에너지협의회(Smart Energy Council)가 주최한 행사에서 “메가가뭄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연 1회 사치품이 될 수 있다.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6조8000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의 식료품 가격 위기는 앞으로 닥칠 사태에 비하면 소풍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활수준 하락 경고
그는 “호주는 강한 경제력과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을 지닌 나라다. 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청정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평범한 수준은 호주답지 않다. 얼마나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오는 9월 솔로몬제도에서 열릴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인도에서의 쿼드 정상회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G20, 한국에서의 APEC,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총회(UNGA) 등에 참석할 예정으로, COP31 개최지는 11월 브라질에서 발표된다.
이번 2035 목표는 총리가 유엔총회 등에서 COP31 공동 유치를 설득하는 핵심 수단이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9월까지 호주의 새로운 감축 목표를 포함한 NDC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 상향 요구
기후변화청(CCA-Climate Change Authority)은 올해 5월 3일 총선 이후 2035 감축 목표 수립 작업을 재개했다.
맷 킨(Matt Kean) 전 NSW 자유당 재무장관이 이끄는 CCA는 지난해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정책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을 연기한 바 있다.
CCA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75%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기존의 43% 목표보다 훨씬 상향된 수준으로, 최근 환경단체와 산업계는 이 목표 상향을 요구하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 위해 과감히”
사이먼 스틸은 “생활수준이 연간 1인당 7000달러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자원 경쟁, 극한 기후는 호주뿐 아니라 태평양도서국과 동남아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 과감하게 행동하는 나라들이 향후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변화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기회를 놓치고 세계를 과열시킨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부와 안보를 위한 선택을 하라.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진영 반발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넷제로(net zero-순배출 제로) 정책과 에너지 전환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특히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마이클 맥코맥(Michael McCormack) 전 국민당 대표 등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먼 스틸은 “기후정책 논쟁은 복잡하고 첨예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결단이 수반된다면, 그 치열한 논쟁 끝에 얻는 작은 진전도 모두 가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국민은 기후 변화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중간 수준의 대응은 주택과 인프라를 파괴하고, 지역을 파산시키며, 공공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다. 진정한 행동만이 진정한 리더십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보수계, ‘세이프가드’ 비판
한편 보수 싱크탱크인 공공문제연구소(IPA-Institute of Public Affairs)는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하나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이 이미 2023-24년 회계연도에 3억 달러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233개 대형 배출시설에 적용되며, 2029-30년까지 총 71억117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IPA 수석 이코노미스트 애덤 크레이튼(Adam Creighton)은 “이 비용은 미국이 호주에 부과하는 연간 관세(12억 달러)보다도 많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 탓을 하기보다 국내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온도차
28일(화)에는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과 기후 관련 시민단체들이 캔버라에 모여 더 강력한 2035 목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는 향후 10년 안에 순배출 제로 달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호주상공회의소(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대표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는 “감축률 65-75%는 민간 부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 전환 정체
빅토리아 에너지정책센터(Victorian Energy Policy Centre)의 브루스 마운틴(Bruce Mountain) 소장은 “현재 에너지 전환은 정체 상태이며, 호주는 2030 목표조차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CCA가 제시하는 감축안보다 낮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에너지,기후 프로그램 수석연구원 토니 우드(Tony Wood)는 “단일 목표치 대신 65-75%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 입장 조율 중
수잔 레이(Sussan Ley) 자유당 대표는 “정책 검토가 끝나면 순배출 제로 목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자유당과 국가당 모두 당론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내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당 대표로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책 수립은 참여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