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네이션(One Nation)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상원의원이 내세운 ‘순이민 제로(net zero migration)’ 공약이 향후 10년간 호주 정부 부채를 약 4190억달러 추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핸슨 의원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재정 악화 가능성
원네이션은 연간 비자 발급을 13만건으로 제한해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을 0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예산과 경제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이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의 예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순이민을 0으로 줄일 경우 연방 정부의 재정 상태는 10년간 약 900억달러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는 약 4190억달러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 감소 영향
2035-36년까지의 영향을 추산한 예산 모델에 따르면, 정부 세입은 약 10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약 800억달러는 소득세 수입 감소분이다. 반면 지출 절감 효과는 10년간 150억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복지 분야에서의 절감액도 제한적이다. 개인 복지 급여(personal benefits)에서 10년간 93억달러, 메디케어(Medicare) 급여에서 25억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 실업 지원금에서는 20억달러 이하의 절감 효과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 규모에 비해 절감 폭은 크지 않아 연방 예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의 우려
독립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Saul Eslake)는 이민 정책이 오로지 재정적 결과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규모 이민 축소의 재정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원네이션의 대부분 정책은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네이션이 집권하거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재정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더 많은 부채, 정부 서비스 축소, 또는 더 높은 세금 중 하나의 조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핸슨 의원 발언 논란
핸슨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단,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출신의 2세대 이민자들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재정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수단,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이라크,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도이치포스트재단(Deutsche Post Foundation)이 시작한 데이터에 따르면 2세대의 재정적 영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르카 착용 논란과 파장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가 무슬림 의복인 부르카를 상원(Senate) 본회의장에 입고 등장한 행위와 맞물리며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핸슨 의원은 부르카와 유사한 전면 가림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실제 부르카를 착용하고 캔버라(Canberra) 의회 상원에 들어갔다. 이 장면은 이전에도 2017년에 한 번 있었던 ‘정치적 퍼포먼스’의 반복이었다.
부르카 착용은 단순한 의상 선택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상원 내에서 복장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해 상원 의사 진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상원은 핸슨 의원에 대해 견책(censure) 결의와 7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 행동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강한 반응이 나왔다. 연방 외무장관 페니 웡(Penny Wong)은 이를 “증오적이고 천박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으며, 다른 상원의원들도 행위가 의회를 모독하고 특정 종교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국가이맘위원회(Australian National Imams Council)와 호주 무슬림 연합(Alliances of Australian Muslims) 등은 성명을 통해 핸슨 의원의 행동이 호주 내 다문화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이슬람 공동체를 겨냥한 분열을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부 무슬림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퍼포먼스와 혐오적 발언이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혐오) 정서의 확산과 실제 차별·위협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 축소와 노동시장
원네이션의 이민 감축 대상에는 유학생과 기술이민 비자도 포함된다. 당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영주권이나 저임금 노동으로 가는 뒷문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기술이민 비자가 “값싼 외국 인력이 호주 노동자를 잠식하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 이민부 차관보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이 같은 감축 규모는 대학을 마비시키고 이미 긴장 상태인 노동시장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학생 비자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 영주 비자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3만건 상한을 맞추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 모든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수만 명의 교수, 연구 및 행정 직원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시 기술이민 비자를 제한하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과 고용주 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퍼시픽오스트레일리아노동이동제도(PALM-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scheme)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GP 정책과 의료 논란
이번 재정 분석은 의료계에서도 논란을 불러왔다. 핸슨 의원의 측근인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구 하원의원이 일정 기간 지방 근무를 하지 않는 일반의(GP)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자, 의료 전문가들은 그 방안이 법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일세 논쟁 재점화
핸슨 의원이 과거 대부분의 세금을 대체하는 단일세(flat tax)를 추진하려 했던 전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이스 의원은 원네이션이 단일 소득세율(one-size-fits-all income tax rate)을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치권 반응과 파장
한편 자유당(Liberal Party) 소속 알렉스 앤틱(Alex Antic) 상원의원이 남호주(South Australia) 주 선거에서 원네이션의 수석 후보 코리 버나디(Cory Bernardi)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촬영되면서 정치권 파장도 일고 있다.
초보수 성향의 앤틱 의원은 연립여당(Coalition)을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다. 핸슨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는 영상을 공유했다.
순이민 정책 적용 기간
원네이션은 13만건 상한을 10년간 유지할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은 해당 정책이 “주택 공급,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따라잡기 위한 단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대변인은 “노동당(Labor Party)은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며 생산성을 개선하는 어려운 개혁 대신, 이민으로 경제 문제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절감과 현실성
원네이션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국가원주민호주인청(National Indigenous Australians Agency), 치료용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을 폐지하고, 유엔(UN-United Nations),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에서 탈퇴해 연간 900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슬레이크는 이러한 절감 목표에 대해 “가벼운 수준(lightweight stuff)”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며 “그들이 말하는 조치로 900억달러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