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영어” 기준 하향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일부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영어시험 점수를 조용히 하향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민자 수가 통제 불능 상태”라며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당(Coalition)은 지난 총선에서 연간 이민자 수를 기존 예상치인 26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선거 패배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맷 시슬스웨이트(Matt Thistlethwaite) 이민부 차관은 일부 비자에서 요구되는 ‘기능적(functional)’ 영어 수준의 기준 점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영어시험 점수가 변경된 사례다.
정부는 언론의 질의에 이 같은 조정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토플,PTE 기준 대폭 하락
미국 비영리기관 교육평가기관(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 주관하는 토플(TOEFL) 시험의 경우, 기존 120점 만점에서 32점이던 기준이 26점으로 낮아졌다. 또한 교육출판사 피어슨(Pearson)이 주관하는 피어슨 영어시험(PTE-Pearson Test of English)은 90점 만점에서 기존 30점에서 24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피어슨 측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영어 능력 기준을 기존의 “자주 사용되는 표현과 문장을 이해하고, 익숙하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적이고 매우 기초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고 도와줄 경우 단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인 국제 영어능력시험(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주관하며, 해당 시험의 기준 점수는 여전히 9점 만점 중 4.5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능적’ 영어 능력은 연수 비자(training visa),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work and holiday visa) 등 일부 비자 유형의 필수 요건이다.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는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특정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목적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각국과의 협정 조건에 따라 영어 능력 증명을 요구, 영어 시험 성적 제출 또는 관련 증명서가 필수일 수 있다.
야당, “이민 통제불능 상태”
야당의 앤드류 헤이스티(Andrew Hastie) 국내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과도한 수준인 이민자 유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알바니즈 정부는 집권 첫 2년 동안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호주 역사상 어떤 2년보다도 70% 높은 수치”라며, “호주로의 신규 이민자가 54초마다 한 명씩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민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최소 영어 능력 기준을 낮추고 있다”며,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 하에서 이민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 국민들은 노동당의 이민 정책 아래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회 기반시설은 과부하 상태이고, 필수 서비스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젊은 세대는 주택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사회 통합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반박
이에 대해 토니 버크 장관은 헤이스티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점수 조정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았다.
버크 장관은 “순이민자 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줄어들고 있다”며, “야당이 다문화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헤이스티 의원의 발언을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난이도 보정 작업”
호주이민부 전 차관인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이번 조치가 각 시험이 실제 반영하는 영어 능력 수준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부처의 작업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리즈비 전 차관은 “지금 발표된 내용은 시험 간 점수 일치(concordance) 연구 결과로 보인다”며, “실제로 피어슨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일치 연구 결과를 반영해 IELTS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어수준도 조정
맷 시슬스웨이트 차관은 이번 조치와 함께, 다른 영어 수준 등급인 vocationa, competent, proficient, superior에 대해서도 각각의 최소 점수 기준을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리즈비 전 차관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였다”며, “이 두 영역은 특히 고용주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됐지만, 정치권 내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이민자 수 변화와 사회 통합에 어떤 실질적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