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노동당(Labor) 소속 총리 재신타 앨런(Jacinta Allan)은 원주민(Aboriginal) 시민들에게 주 정부의 과거 행동과 무관심, “그 이전의 식민 정부(Colony that came before it)”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과를 들을 수 없었던 이들까지 포함해 포괄적 사과를 전했다.
화요일 빅토리아 주 의회(Victorian Parliament)에서 장황한 성명을 발표한 앨런 총리는 새로 통과된 주 차원의 조약(Statewide Treaty) 법안을 “동등한 입장 간 협상”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이 의회는 책임을 마주하는 장소가 된다(Today this parliament becomes a place of reckoning)”고 말했다.
사과는 하원(House of Assembly)에서 모든 노동당 의원, 녹색당(Greens) 의원, 무소속 윌 포울스(Will Fowles)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하원 소속 자유당(Liberals)과 내셔널당(Nationals)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새 야당 지도자 제스 윌슨(Jess Wilson)은 이는 불평등 해소 방법에 대한 정책적 견해 차이일 뿐,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야당 반응
윌슨 의원은 짧은 사과문을 통해 “오늘 의회에서 듣고 있는 모든 빅토리아 원주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 불의를 보았고,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본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고 결심한다(we must do better)”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의회와 과거 정부가 법과 정책을 통해 원주민에게 상처를 주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한 것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we say sorry)”라고 덧붙였다.
앨런 총리의 성명은 주 의회 양원 모두를 통과한 Statewide Treaty 법안의 합의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금요일 법률로 발효될 예정이다.
과거 사과와 비교
총리는 2008년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가 스톨렌 제너레이션(Stolen Generation)에 대해 사과하며 “we say sorry”를 세 번 반복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러드 전 총리의 사과는 주로 아동 강제 수용 정책에 대한 것이었지만, 앨런 총리의 사과는 훨씬 광범위하고 장황했다.
그는 14차례 “죄송합니다(we say sorry)”를 반복하며 “많은 사람의 더 나은 미래는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better futures for many came at the expense of others)”고 말했다.
앨런 총리는 “오늘 의회에 참석한 모든 원주민들(First Peoples)과 주 전역의 공동체에 사과드린다. 우리는 사과한다. 이 의회와 그 이전 의회의 법과 정책, 땅 빼앗기, 아동 강제 수용, 가족 분열, 문화 말살 시도에 대해 사과한다. 어둠 속에서 흘린 눈물과 길고 침묵 속에 지낸 세월, 되돌릴 수 없는 어린 시절, 스톨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국가와 그 이전 식민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폭력과 방치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문화를 범죄화하고 생존을 처벌한 법과 정책에도 사과한다. 동의 없이 빼앗긴 땅과 물에서 축적된 부, 언어와 지식 말살, 가족 강제 이전, 이동·결혼·노동·자존권 제한, 신성한 장소 판매 허용 등 다양한 불의에 대해 사과한다. 이 모든 피해와 지속되는 피해에 대해 사과하며,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한다.”
역사적 사과의 차이
윌슨 의원은 이번 사과가 1997년 제프 케넷(Jeff Kennett) 당시 주 총리와 존 브럼비(John Brumby) 당시 야당 지도자가 합의해 발표한 사과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사과는 아동 강제 수용 정책에 피해를 입은 원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
그는 또한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총리가 1997년 호주 화해 컨벤션(Australian Reconciliation Convention) 개회식에서 했던 발언이 여전히 사실임을 지적하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은 집단적으로 깊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안타깝게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진실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강조
윌슨 의원은 정책 차이는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정부가 원주민 불평등 해소와 권한 부여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실행 가능한 조치로 원주민 아동의 학교 출석률 및 학습 성과 개선, 원주민 건강 증진 투자, 청소년 사법 시스템 참여 예방 프로그램, 원주민 자치 단체의 예산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 취업 준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행동이 중요하다(Actions matter)”고 덧붙였다.
법안 주요 내용
Statewide Treaty 법안은 First Peoples Assembly of Victoria(빅토리아 퍼스트 피플스 의회)를 확대해 정부 자문 기능을 가진 법제화된 기관으로 만들었다. 비록 이 기관은 ‘보이스(Voic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권고안이 구속력은 없으나 원주민 여부 판정 기준 설정 권한 등 일부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은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정부가 원주민 채용 공고에 자가 진술(Affidavit)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통과됐다.
향후 전망
이번 사과와 Statewide Treaty 법안 통과는 단순한 역사적 인정에 그치지 않고, 빅토리아 주 내 원주민 공동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과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와 원주민 간 신뢰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 격차 해소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빅토리아뿐 아니라 호주 전체가 역사적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모델로 작용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