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선에서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하원 150석 중 최소 88석을 확보해 과반을 넘겼으며, 보수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은 39석에 그쳤다.
더튼, 20년 지킨 지역구도 상실
보수연합 대표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퀸즐랜드 주 딕슨(Dickson) 지역구에서 노동당의 알리 프랑스(Ali France) 후보에게 패배하며 의석을 잃었다. 이는 연방 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한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알바니즈, 안정과 통합 강조
알바니즈 총리는 시드니에서 열린 승리 연설에서 “국민들이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했다”며, 향후 3년간 모든 호주인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의 주요공약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100,000채 주택 건설 및 5% 계약금 제도 도입
-보육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임금 인상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
보수연합의 패배요인
보수연합은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원자력 발전 도입 등 급진적 정책을 내세웠으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더튼 대표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정치 스타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 위해 포용적의료에$1천만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는 알바니즈 총리가 성전환 수술을 메디케어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퍼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장은 패러디 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부가 이 사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성소수자(LGBTIQA+)를 위한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1천만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고,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이 이 계획을 통해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율 인증제도(voluntary accreditation program)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다.
교육 프로그램 및 인증제
노동당은 공모 절차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교육 제공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중점 분야는 선정된 기관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노동당은 또한 의료기관이 LGBTIQA+ 진료 분야에서 최선의 기준(best practice)을 충족했음을 인증받을 수 있는 자율 인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환자들이 차별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보건 서비스 전반과 연계
이번 발표는 성소수자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투자와도 연계된다.
정부는 이미 보건 서비스 보조금, 건강·의료 연구 확대, HIV 전염 방지를 위한 노력, 정신건강 지원 확대, IVF 접근성 강화 등의 정책을 진행 중이다.
버틀러 장관은 “공급 부족 시기에도 프렙(PrEP, HIV 예방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소수자 건강행동계획(Health Action Plan)을 최초로 수립한 것 등 지난 임기 동안의 진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집권 시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는 LGBTIQA+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 없는 진료 환경 필요
게드 커니(Ged Kearney) 보건부 보좌관은 이번 지원이 “많은 성소수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평등추진단체 ‘헬스 이쿼티 매터스(Health Equity Matters)’의 대표 대시 히스-페인터(Dash Heath-Paynter)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자금 지원은 의료접근의 핵심 장벽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이 “차별과 낙인의 두려움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기반 조직 중심돼야
LGBTIQ+ 헬스 오스트레일리아(LGBTIQ+ Health Australia) 대표 캐롤린 질레스피(Carolyn Gillespie)는 포용성이 부족한 의료 환경이 의료 이용 자체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 진료(primary care)의 역량을 키워 성소수자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번 정책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주도의 보건 및 복지 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보건 네트워크(Primary Health Networks)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전환 수술 메디케어 지원여부 검토중
현재 상체 수술 등 일부 수술은 의료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메디케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예: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해소 등)임을 의료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면, 생식기 재건 수술이나 고환절제술은 현재까지 미용적 수술로 간주되어 메디케어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23년 12월, 호주 성형외과학회(Australi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는 가슴 수술, 생식기 재건 수술, 안면 및 음성 수술 등 21개의 성전환 관련 수술을 메디케어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현재 이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노동당은 연속 집권에 성공했으며, 보수연합은 지도부 교체와 당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알바니즈 총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국내외 과제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