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혁 촉구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Clover Moore)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와 오랜 주택정책 갈등을 재점화했다. 무어 시장은 최근 정부에 새로운 권고안을 제시하며, 시의 ‘내 뒷마당엔 안 된다(NIMBY)’ 논란 기록은 외면했다.
무어 시장은 이전에 주거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민스 총리의 주장과 충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주택 정책의 부진을 비판하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13개의 주택, 법률, 인권 관련 단체와 만나 대책을 다듬은 뒤, 시 의회의 임차인 60%를 보호할 해법이 있다고 민스 총리에게 전했다.
권고안 발표
무어 시장은 지난 월요일 시 의회에서 임대주택 개혁을 요구하며, 단순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만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지역만 해도 2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주택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더 많은 보호와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는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 정부가 ‘무과실 퇴거(no fault evictions)’ 종식에 대해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저렴한 주택은 이름만 저렴해서는 안 된다. 소득 기반으로 임대료가 책정되고, 단 15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무어 시장의 원탁회의에는 B 마일즈 여성재단(B Miles Women’s Foundation), 레드펀 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 NSW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 브리지 하우징(Bridge Housing) 등 저렴주택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입자 보호 강화
무어 시장의 권고안은 임차인의 자율권과 보호 강화, 주요 주정부 개발 프로젝트에도 지방정부 저렴주택 정책 적용, 주택 주정부 환경계획정책(Housing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검토를 통한 저비용 주택 보호 등 세부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최근 무어 시장은 시 의회가 주택 개발 분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민스 총리는 시드니 최장수 시장인 무어를 올해 주택 정책과 관련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2023년 민스 총리가 시 중심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민스 총리는 무어 시장의 ‘엄격한 규칙’이 도시의 ‘활력(vibrancy)’을 해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무어 시장은 이에 맞서 지난 5년간 3,200세대가 건설되었으며, 앞으로 5,000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총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스 총리는 시 의회를 향해 주택 개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시장에게 주택 분담을 요구한다면, 시드니 CBD 한복판, 국제 도시에서도 주거 개발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와 도시 활력
이번 달 초 민스 총리는 수도권의 활력과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북돋아주는 도시에서 자라야 하며, 음악, 스포츠, 야간 문화, 예술이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과거에 이런 활동들을 의심하거나 규제했다면, 시드니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두 사람은 최근 몇 달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문제로도 충돌했다. 민스 총리는 하버 브리지(Harbour Bridge)에서 열린 시위가 주정부의 우려 대상이라고 밝혔고, 무어 시장은 커뮤니티 의견이 충분히 중요한 경우 시위가 허용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정부 입장
호주 규제 및 공정거래부 장관 아눌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 대변인은 화요일 시 의회의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주택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다.”
대변인은 민스 노동당 정부가 NSW 의회를 통과한 다수의 획기적 법안을 통해 시드니 중심부를 포함한 전 주의 임대주택을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했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안전하지 않은 거주지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