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제한 해제
NSW주경찰(NSW Police Force)이 시드니 전역에 적용됐던 시위 제한 조치를 공식 해제했다. 이는 이스라엘 대통령 아이작 헤조그(Isaac Herzog)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격화됐던 집회 충돌 사태 이후 일주일 만에 내려진 중대한 결정이다.
NSW주경찰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로 시드니 및 동부 교외 지역 어느 곳에서도 공공집회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제 공식발표
말 랜욘(Mal Lanyon) NSW주경찰청장은 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공집회제한선언(PARD-Public Assembly Restriction Declaration)이 이날 오전 10시 직전에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처음 발동됐으며, 테러 공격 발생 이후 최대 90일까지 특정 지역 내 공공집회에 대해 경찰이 임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장치다. 이 조치로 시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가자들이 기존에 보장받던 일부 법적 보호는 제한됐다.
집회신고 절차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집회 주최 측이 「경범죄법(Summary Offences Act)」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시위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온라인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말 랜욘 청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 공공집회제한선언이 해제됐지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여전히 평온의 시간”이라며 “공공의 안전이 집회의 자유와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시위 혼란
지난주 시드니 도심에서는 헤조그 대통령 방문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으며, 9명이 기소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드니 타운홀(Town Hall)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Pro-Palestine) 시위 도중 한 남성이 뉴사우스웨일스주경찰(NSW Police Force) 소속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맞는 장면이 담겼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타운홀 앞에서 기도하던 무슬림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려 하거나 이동을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제 결정 배경
랜욘 청장은 이번 해제가 아이작 헤조그 대통령의 출국 이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헤조그 대통령은 본다이 비치 테러 이후 나흘간 호주를 방문했고, 랜욘 청장은 “헤조그 대통령이 출국함에 따라 상황이 변화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경범죄법(Summary Offences Act)」에 따라 공공집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 원수 방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전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됐던 조건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긴장 확산
랜욘 청장은 이번 제한 조치가 사회 각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긴장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모든 공동체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임무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해제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