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가 이번 임기 안에 대규모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며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젊은 세대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에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세제가 변화할 수 있어 세대 갈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원탁회의 성과
차머스 장관은 캔버라(Canberra)에서 사흘간 열린 경제 원탁회의를 마친 뒤, 전기차 운전자 도로 사용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규모 공식 세제 검토(public formal tax review)”는 배제하되,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구조는 세대 간 형평성,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세제 단순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
2028년 총선 전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차머스 장관은 “주로 내각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아루나 사타나팔리(Aruna Sathanapally) 대표는 회의에서 은퇴자의 연금(superannuation)에 세금을 부과하고,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감면 축소 및 가족 신탁(family trusts)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ACTU-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샐리 맥매너스(Sally McManus) 사무총장도 자본이득세, 가족 신탁, 부동산 부정적 gearing 제도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열악한 삶의 수준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응
연립정부(Coalition) 재무 담당 대변인 테드 오브라이언(Ted O’Brien)은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일상 호주인들에게 더 낮고 단순하며 공정한 세금”이 전제된다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도로세
차머스 장관은 특히 전기차 운전자 도로 사용료 도입 문제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솔직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주 정부 재무장관들은 향후 2주간 전기차 운전자 과세 방안에 관한 구체적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기차 운전자는 휘발유 차량 소유자가 내는 연료세(fuel excise)를 내지 않는다. 찰머스 장관은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속 추진 과제
차머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즉각 추진할 조치들도 내놨다. 우선 수백 건에 달하는 이른바 ‘불필요한 관세(nuisance tariffs)’를 폐지하고, 환경법(environment laws) 개혁을 가속화해 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 인공지능 역량(National AI Capability)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업계가 주택 건설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국가건설규범(National Construction Code)의 복잡성과 규제를 줄이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며, 이전보다 훨씬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 기대
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웬트워스(Wentworth) 지역구 의원 알레그라 스펜더(Allegra Spender)는 “노동당이 세제 개혁에 착수한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젊은 호주인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기회를 누리고, 생산성과 기업 투자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망과 과제
차머스 장관이 꺼내든 세제 개혁 구상은 세대 간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젊은 세대의 주거·투자 기회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하지만 은퇴 세대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기차 도로세, 불필요한 관세 폐지, 인공지능(AI) 전략 등 단기 과제는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제 논의는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