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 병원 분만실의 급격한 감소와 폐쇄가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면서, 이로 인한 공공 의료 시스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분석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경고에 따르면, 사립 분만 서비스가 줄어들수록 공공 병원에 대한 출산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연간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사립분만실 폐쇄 현황
지난 7년간 호주 전역에서 18개의 사립 분만실이 문을 닫았으며, 이 중 10곳은 최근 3~4년 사이 폐쇄됐다.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호바트, 다윈,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케언즈, 질롱, 번버리, 고스퍼드 등 전국 각지에서 민간 산부인과 병원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사립 병원 대신 공공 병원의 산전 클리닉과 분만 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공공 병원의 과부하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적 분석과 비용
모나시대학교의 에밀리 캘랜더(Emily Callander) 교수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립 분만 건수가 50% 감소할 경우, 공공 산전 진료 및 분만 비용이 연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공공 지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립 병원은 민간 건강 보험료가 비용 일부를 보전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 공공 병원은 재정 통제력이 낮고 비용이 더 높다. 또한, 중대한 합병증(대량 출혈, 신생아 소생술 등)이 공공 병원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한 관리 비용과 의료 사고 소송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사립 분만 시스템이 10%, 30%, 50% 축소될 경우 공공 병원 비용이 각각 약 1억8900만 달러, 3억8000만 달러,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 폐쇄 시에는 15억 달러까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조기퇴원
현재 공공 산부인과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로, 민간 병원에서 수행하던 출산 서비스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출산 후 36시간 이내 조기퇴원이 일상화되면서 여성과 신생아가 충분한 지원 없이 너무 일찍 퇴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가족 지원의 한계는 출산 전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사, 조산사, 의사 등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전반의 영향
사립 병원은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연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며, 비용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립 분만실 폐쇄는 단순히 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전국 의료 시스템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민간 병원 선택권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고등급 보험인 ‘골드 티어’만 출산 보장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과 진입 장벽이 높아져 출산 계획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문가의 대응 요구
에밀리 캘랜더 교수는 산부인과전문의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사립 출산 감소가 공공 출산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공공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카톨릭헬스케어오스트레일리아(CHA)의 캐서린 배싯 정책 책임자는 ‘전국 단일 출산수가’ 도입을 통한 보험 자금 조정과 지속 가능한 출산 서비스 보장을 촉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산부인과학회 회장 니샤 코트는 사립 분만실 폐쇄를 “광산 속 카나리아”에 비유하며, 공공 병원의 미래를 경고했다. 전 보건부 장관 그렉 헌트는 국가 차원의 법 제정, 보험 티어 제도 개편 등 5개 항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사보험업계 대표 레이첼 데이비드는 임신 관련 본인부담금, 의료 인력 부족, 출산율 저하, 비싼 골드 커버 문제 등으로 사립 출산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우려하며, 정부 및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
산부인과 전문의 마이클 개넌 박사는 민간 병원 산부인과 서비스 감소가 출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젊은 가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출산 전후 충분한 돌봄과 예방적 의료 투자가 미래 건강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현재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이 기사는 The Australian에 게재된 나타샤 로빈슨(Natasha Robinson)의 ‘Calls grow for urgent fix to private birthing crisis’와 마이클 개넌(Michael Gannon) 박사의 ‘Mothers and babies sent home too soon, says senior obstetrician’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나타샤 로빈슨과 스티븐 롭슨 교수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임을 밝힙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