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판매 급증 우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가 연방정부에 담뱃세 인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높은 담뱃세 수준이 전국적으로 불법 담배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불법 담배 판매가 급증하면서 담뱃세 수입이 약 7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는 국민들이 값싼 불법 담배로 전환하거나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지금부터 2029년까지 69억 달러 규모의 담뱃세 수입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스 주총리는 “현재 담뱃세가 얼마나 높은지, 이게 지역사회 내 불법 담배 유통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NSW 경찰이 담배 단속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차피 연방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세수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 담배값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호주의 담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며, 가격의 약 75%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담뱃세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로, 2010년 첫 25%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5%씩 추가 인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호주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흡연자 중 약 4분의 1이 과거에 비표시 담배(unbranded tobacco)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스 주총리는 “공공보건 메시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불법 담배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외면하면서 ‘이게 공공 자금을 배분하는 최선인가?’ 하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불법 담배 심각”
짐 차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불법 담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담뱃세는 사람들이 흡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공중보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담배 단속과 관련해 NSW를 포함한 각 주·준주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서 담배 관련 단속과 규제 강화를 위해 1억 5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전했다.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범죄학과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수석 강사는 높은 담뱃세와 전자담배 등 대체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가 결합되면서 불법 담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마틴 강사는 “정부의 세금과 지출 우선순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경찰력은 이미 전국적으로 과부하 상태이며, 가정폭력이나 테러 등 훨씬 시급한 범죄 대응에 더 집중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현재의 불법 담배 시장 급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정부, 출구 없는 상황”
마틴 강사는 “정부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이다”라며,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장관은 담뱃세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인상조차 잠시 멈추는 것도 ‘대형 담배 회사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런 식의 강경한 표현이 오히려 사태를 진정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언사들로 인해 담뱃세 문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담뱃세를 둘러싼 논란은 공중보건과 범죄 단속, 세수 확보라는 복잡한 과제가 얽혀 있는 가운데, 정책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