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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 대응 빠진 국가내각, 총기 규제 집중에 비판 제기

17/12/2025
in 정치
반유대 대응 빠진 국가내각, 총기 규제 집중에 비판 제기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반유대주의 대응 전략을 핵심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9NEWS 방송캡쳐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상 테러 사건 이후 열린 긴급 국가내각(National Cabinet) 회의에서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반유대주의 대응 전략을 핵심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주 총리들과 준주 수반들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 반유대주의 근절보다 총기 규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유대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제서 빠진 반유대

알바니즈 총리는 본다이 사건 직후 소집된 국가내각 회의에서 6개월 전 마련된 반유대주의 대응 계획을 공식 안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회의는 주로 총기 규제 강화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앞서 총리실이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배포한 사전 작성 보도자료 초안에는 총기법 개정 내용이 중심을 이뤘고, 반유대주의 대응은 단 한 문단으로 언급됐다. 이후 일부 주정부 수반들의 문제 제기로 기존 정책을 언급하는 문단이 추가됐으나, 새로운 국가 차원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악한 테러 공격(evil terror attack)’으로 표현했으나, 최종 발표문에서는 ‘사악한 반유대 테러 공격(evil anti-Semitic terror attack)’으로 수정됐다.

테러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 반유대주의 근절보다 총기 규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Ri_Ya

주정부가 문제 제기

회의 상황을 아는 한 관계자는 “보도자료 초안은 총리가 국가내각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총기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적 대응 방향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반유대주의 문제를 더 분명히 다뤄야 한다는 요구는 주정부와 준주 수반들로부터 나왔다”며 “국가 차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회의 후 발표된 공식 성명은 사전 배포된 초안과 거의 동일했으며, 차이는 기존 대응 노력을 나열한 단락 하나가 추가된 것에 그쳤다. 해당 문단에는 국가 혐오범죄 및 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대인 공동체 및 문화시설 보안 강화,정보기관과 경찰 간 공조 등이 포함됐다.

총리의 해명

알바니즈 총리는 관련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질리언 시걸(Jillian Segal) 반유대주의 특사가 6개월 전 제출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이나, 회의에서 이를 직접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혐오범죄 데이터베이스, 나치 상징 금지, 독싱(doxxing) 대응, 국가학생옴부즈만(National Student Ombudsman) 설치, 학교 내 ‘투게더 포 휴머니티(Together for Humanity)’ 교육 프로그램, 안보·이민·문화 정책 등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누적된 불만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본다이 사건 이전부터 반유대주의가 확산돼 왔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정부가 총기 규제 논의로 정책적 초점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알바니즈 총리는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유대주의는 2022년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맹(IHRA-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채택했고, 반유대주의 특사직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언급할 때 이슬람혐오 문제를 함께 언급해 온 점을 두고, 반유대주의의 특수성과 심각성이 희석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 zibik

정부 책임 논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대외정책과 발언이 국내 반유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강경한 비판이 결과적으로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적대감으로 확산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의 민간인 공격 이후, 연방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한 점을 두고도 시기와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도 이러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도력 논란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언급할 때 이슬람혐오 문제를 함께 언급해 온 점을 두고, 반유대주의의 특수성과 심각성이 희석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하마스 공격을 찬양한 일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외교장관 페니 웡(Penny Wong)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 반유대 구호가 등장한 시위에 대한 법 집행 문제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뤄진 대응 과제

논란은 다시 질리언 시걸 특사 보고서로 이어진다. 보고서 제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추가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속도와 우선순위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반유대주의 대응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가내각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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