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고용 폭증
최근 2년간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82%가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생산성 침체의 중심 요인으로 지목되며, 노동시장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태는 장기적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호주산업그룹(Ai Group-Australian Industry Group)의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민간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단 5만3,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인 고용 창출 수준의 약 5분의 1에 그치는 수치로,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2를 책임져오던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반면, 연방 및 주정부 예산에 의존한 고용은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2년간 67만 개의 일자리를 더했다. 이는 기존 성장률의 5배에 달하며, 전체 일자리 증가의 82%를 차지했다.
실업률 착시현상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달 중 열릴 경제 및 생산성 정상회의에서 산업 관계 이슈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고용주 단체들은 노동시장 내 심각한 기능 이상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Group은 팬데믹 이후 지속된 낮은 실업률이 실제로는 정부 지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이 극도로 위축된 반면, 정부 부문과 정부 재정에 기반한 비시장 부문이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직무 이동률’(mobility rate)은 2025년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Ai Group은 실업률 약 4%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일자리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구성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민간 고용의 역할 축소
보고서는 “호주에서 통상적으로 민간 부문이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2를 창출해왔다”며 “하지만 2023년 이후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민간 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는 5만3,000개에 불과한 반면, 정부 재정에 기반한 두 개의 분야가 고용 공백을 메웠다.
특히 공공 부문 및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케어 경제’(care economy)는 팬데믹 이후 고용이 급증하며 지난 2년간 67만 개의 일자리를 더했다.
이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8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내세운 ‘낮은 실업률과 고용 창출’ 성과가 사실상 공공 부문 및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 부문 직접 고용뿐 아니라, 보건,교육 등 정부 예산에 좌우되는 비시장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
Ai Group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강화되는 규제는 민간 고용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직무 이동률은 급감했으며, 과도한 구인 공석과 기술 인력 부족이 기업 운영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 악순환 경고
공공 부문은 일반적으로 경제 내 가장 생산성이 낮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 지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실업률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실업률은 4.1%에서 4.3%로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i Group의 이니스 윌록스(Innes Willox) 대표는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블라인드 스폿’을 만들었다”며 “생산성은 국가 부의 원천(wellspring)인데,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네 가지 핵심 요인으로 정부 지출 의존형 고용 창출, 강화된 규제에 따른 민간 고용 비용 증가, 지속적인 과잉 구인 공석, 직무 이동성 감소를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용 비용을 높이고, 인력과 일자리 간의 적절한 매칭을 방해하며, 생산성 저하 및 기업 성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복귀 없인 회복 어려워
윌록스 대표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민간 부문이 다시 고용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각종 규제가 고용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금(superannuation),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급여세(payroll tax) 등의 부담이 커지며 연간 임금 총비용이 140억 달러 증가했고, 임금 외 고용 관련 비용 비중은 3년 전 14%에서 현재 15.6%로 상승했다.
또한 “현재 호주는 일자리 공석이 만연(plague)한 상황으로, 2025년 초 기준 약 33만 개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과거 평균보다 10만 개나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신규 성장 기회도 잡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윌록스 대표는 정부가 예산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방식은 결국 민간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최악의 생산성 결과를 내고 있다”며 “두 현상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짐 차머스 재무장관 주최 생산성 원탁회의에서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