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돌파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원은 60대 40으로 정부 재가동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핵심 요구였던 강화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보조금 지급 연장 보장을 포기한 이탈파 의원들 때문에 거센 분열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클린 지속 결의안(CR-Continuing Resolution)’임시 지출안에 반대하며 셧다운을 장기화해 왔다. ACA 확대 보조금 연장이 민주당이 공화당에 요구한 최우선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현지시간 월요일 저녁, 상원은 41일간 이어진 정치적 교착 끝에 해당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키며 정부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해당 타협안을 승인하고 “합의에 따르겠다”며 “매우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8명의 이탈 의원을 둘러싸고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민주 분열
교착 상태는 일요일 밤, 상원 민주당 의원 8명이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절차 투표에서 진전시키며 타개됐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40일 셧다운 대치 이후 당이 후퇴하는 인상을 남겼다며 이탈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타협안이 통과되면 셧다운 기간 중 휴직한 연방 직원 수십만 명과 무급으로 일한 인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셧다운 기간 행정부가 단행했던 연방 직원 해고 조치가 되돌려진다.
이 타협안은 식량보조 프로그램인 ‘스냅(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2026년 9월까지 지원하고, 강화된 ACA 보조금 연장 여부는 12월 상원 표결로 미뤘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한 ‘보장된 연장’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또 타협안에는 농무부(USDA),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입법부(Legislative Branch) 등 2026회계연도 예산을 제공하는 3건의 초당적 전년도 지출 법안이 포함됐다.
“지도부는 실패했다”
미국 상원이 최장 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타협안에 반대했으나, 당내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번 법안이 의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타협안은 강화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보조금 지급 연장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내 8명의 이탈파 의원이 찬성하면서 당론과 달리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의원들은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방 직원들의 급여 지급, 해고 복직, 스냅(SN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진보 진영 일부는 법안이 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수백만 명의 연방 직원과 복지 수혜자들이 셧다운 기간 발생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반응
공화당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돌파구를 환영하며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는 열려 있으나, 인질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 표결이 “문을 열었다”며, 수정된 하원 CR을 추진해 1월 30일까지 정부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또한 “스냅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완전히 지원하고 군사 건설 재향군인부 예산, 농업 예산, 입법부 운영 예산을 포함한 세 가지 지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원이 최종 표결을 마치면 “하원 의원들에게 36시간 이내 복귀를 요청해 가능한 한 빨리 표결해 대통령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강한 반발
민주당 진보 진영은 이번 타협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도부 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ACA 보조금 연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비판이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과 전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등은 합의안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저지주 차기 주지사 미키 셰릴(Mikie Sherrill)과 캘리포니아주 의원 로 카나(Ro Khanna)도 법안 통과 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 코커스 의장 그렉 카사르(Greg Casar)와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도 법안이 ACA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하지 않아 수천만 미국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