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상원 교착 상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민주당 주도의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이번 셧다운은 비필수(non-essential) 정부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상원이 정부 기관 운영을 위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현지시간 자정부터 발효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거부한 건강보험 관련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공화당의 기존 감축 조치 철회와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이 담겨 있었다. 반면 공화당은 이 조항들이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법상 무단 이주자는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일부는 자택 대기(furlough)를 명령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언제 급여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대량 정리 해고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초기 영향
셧다운의 초기 여파는 주로 관광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미국 식물원(US Botanic Garden), 자유의 종(Liberty Bell) 등 국가 명소들이 문을 닫았고, 워싱턴의 스미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들도 며칠 내 폐쇄될 예정이다.
국립공원은 ‘대체로’ 개방되고 있으나 약 1만 명에 달하는 공원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 방문객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다.
중단된 정부 활동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임상센터 신규 환자 접수, 식품 의약품 생산 시설 검사, 신규 국방 계약 진행 및 체결, 질병통제예방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공중보건 소통, 경제 데이터 연구 분석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의료 서비스, 법 집행, 국경 관리, 공교육, 우편 배송은 현재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군인들은 계속 근무하며, 범죄 단속을 위해 여러 도시에 배치된 주방위군(National Guard) 역시 임무를 이어간다.
정치 공방
공화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부통령 제이디 밴스(JD Vance)가 직접 나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인의 의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어떤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정책 갈등을 빌미로 핵심 서비스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셧다운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며 공화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미국인의 건강보험이며, 이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면서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미국인의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정치분석가이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오랜 위원 출신 일레인 카마크(Elaine Kamarck)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경험한 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협상에 나서 ‘승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장은 국가 기념물이나 국립공원에 가려는 사람이 아니면 별다른 불편을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몇 주 후 소기업 대출 신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등록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실질적으로 미국인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때가 되면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공화당을 향해 “전국 각지로 휴가를 떠났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주 정조준
백악관 예산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 러스 보트(Russ Vought)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방 인력 감축이 하루이틀 내 단행될 것”이라고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뉴욕시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18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트 국장은 셧다운으로 인해 이들 사업의 계약 절차 검토가 보류됐고, 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주도 16개 주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 자금도 지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실은 그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직접 공개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