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안전경제” 새 일상 복귀 목표
전국내각이 7월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규제를 해제하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안전 경제”인 생활방역 단계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국내각 회의에서 ‘코로나19 안전 경제’하에서 호주인들이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경제가 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에 걸쳐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가 8일 전국내가 회의 후 규제완화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총리는 규제 완화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지역감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위기는 한숨 돌려, 이제 경제 회복 초점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코로나19 증가곡선은 평탄화했고 이제는 실업 증가곡선을 평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제 보건위기 관리에서 경제위기 관리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정책전환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을 보면 호주인 수천명의 목숨을 구했다”며 “그러나 이제 호주인 100만명이 일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커브”라고 말했다.
5일 기준 호주내 확진자는 총 6,849명이며 사망자는 96명에 달한다. 확진자 중 대부분이 완쾌되어,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약 1000명이며 지난 1주일간 1일 감염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5일 언론브리핑 전 COVIDSafe 앱 다운로드가 500만명을 넘었다며 더 많은 호주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일 예고한대로 모리슨 총리는 8일 호주전역에 걸쳐 경제를 재개장하기 위한 “일관된”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준주 별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연방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주와 준주 정부간 다른 시간표를 사용해 왔으며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각 주와 준주가 자체 입장의 결정권자”라고 말했다.
언론브리핑에서 기자들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규제가 가장 강력한 빅토리아주총리에게 규제완화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를 연방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결국 모든 주총리와 준주 수석장관은 자신의 주 앞에 서서 시행중인 규제 정도와 관련되어 내린 결정, 즉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과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에 대한 영향간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와 브렌든 머피 수석의료관은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지만 봉쇄기간 동안 보건당국에서 보건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약 6주간 중환자치료 역량이 3배로 늘었으며 개인보호장구와 인공호흡기 비축량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전국내각은 진단검사 확대와 확진자 접촉자 추적과 지역감염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계속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은 호주가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호주인들이 코로나19 안전 경제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행 조건이다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호주인은 더 늘어났다.
ACTU, 코로나19 2차 파도 위험 – 작업장 일상 복귀 못해
브렌든 머피 수석의료관은 5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고용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교차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피 교수는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에 밀집”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밀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무실 책상 공동이용(hot desking) 같은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샐리 맥마너스 호주노동조합협회(ACTU) 사무총장은 “대규모 2차 파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ACTU는 주·준주 규제당국 및 노조파견 대표와 같은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대표자가 작업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최고의 실행기준”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의료전문가가 안전에 적절한 거리를 1.5 미터로 정했기 때문에 “과학이 변하지 않는 한” 작업장에서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U는 또한 전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처로 임시직 같이 유급휴가가 없는 직원이 검사 받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찬 포터 노사관계장관은 작업장내 코로나19 감염을 작업보건 및 안전 규제당국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ACTU의 요청이 “강점”이 있다며 승인했으나 다른 조처는 고려할 것만을 약속했다. 포터 장관은 연방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확보하는 법적 테두리는 이미 주와 준주법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추가 규제 법제화 보다는 부문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산업안전처(Safe Work Australia)는 웹사이트에 코로나19 대응 부문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업 약 153만명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 신청은 100만건을 처리했으며 호주인 약 500만명이 급여보조금인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금유동성 보조를 신청한 사업체는 약 38만 4000곳으로 총 지원액수는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
모리슨 총리가 언론브리핑 중 공개한 연방재무부 추정집계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총 152만 8000명으로 이 중 사업체 및 모임규제로 인한 감소는 70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학교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실업자수는 30만 4000명, 국내수요와 세계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실직자는 51만 6000명으로 추정했다.
경제활동-실업 최대 타격은 숙박·음식서비스
경제활동 감소는 국내수요에 타격이 가장 커 4% 포인트 하락했고 사회규제와 학교 결석으로 인한 감소는 각 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은 숙박·음식서비스와 운송· 우편·창고업으로 각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가 1.3% 감소하고, 건설 1.2%, 도소매 1%, 예술·레크리에이션 서비스 0.5% 하락이 추정된다. 올해 전반기 나머지 부분에서 경제활동은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손실은 숙박·음식서비스가 44만 1100명으로 가장 크고 운송·우편·창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가 각각 약 15만 8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소매업은 14만 6000명, 건설은 약 12만명, 예술·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는 약 11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전국기자클럽 초청연설에서 보건규제가 호주에 1주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활동 감소를 낳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은행은 향후 몇달간 실업율이 최고 10%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뉴질랜드 여행제한 완화 더 기다려야
5일 전국내각 회의에는 뉴질랜드 재신다 아던 총리도 참석해 호주-뉴질랜드간 여행제한 완화를 논의했다. 전국내각 회의 전 호주 언론은 호-뉴간 여행제한이 곧 풀릴 것 같은 뉴스를 쏟아냈지만 5일 언론브리핑에서 모리슨 총리는 여행제한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내놓지 못했다. 연방총리는 호-뉴간 현재 주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입규제 완화와 같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외 국가에 대한 출입국 규제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내 코로나19 첫 발생에 대한 국제적인 독립조사를 계속 요구했지만 코로나19가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막대한 증거가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 중국내 재래시장(wet market)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일반 재래시장이 아닌 “야생동물 재래시장”이 문제라고 입장을 바꿨다.
일반 재래시장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