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 3.75% 봉사료 인상 ‘승인’
‘Principal CBD’인 시드니 카운슬, 3만-4만5천 달러 사이, 시장은 최소 18만 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Local Government)는 거주인구 규모와 유형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각 LGA의 시장(Mayoral)과 시의원(councilor)은 새 회계연도부터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될까.
최근 주 정부 당국의 결정으로, 이들은 다음달(7월)부터 소폭의 인상된 활동 수임료가 제공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정 활동이 ‘지역 봉사’라는 차원이기에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시의원이라 해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최대 연 5만 달러 미만이다.
NSW 공직에 있는 이들의 급여를 심사하는 ‘NSW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은 최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NSW 주 128개 지방의회 의원과 시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75% 인상을 ‘승인’했다.
시의원 급여는 이들이 봉사하고 있는 각 지방의회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시드니에서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는 ‘Principal CBD’로 분류된 유일한 도시이다. 두 번째 규모인 파라마타 시(City of Parramatta)는 ‘Principal CBD’로 분류되도록 시도했으나 거부되어 현재 ‘Major CBD’로 구분되며, 이외 ‘Metropolitan Major-Large-Medium-Small’ 등 6개 유형의 의회로 정의된다.
최근 NSW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Tribunal의 결정에 따라 시드니 시티의 경우 12명의 시 위원은 연간 30,720달러에서 45,070달러 사이, 올해 78세로 내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6번째 연속 시장 임기에 도전할 뜻을 밝힌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현 시장은 18만8,010달러에서 24만7,390달러 사이의 인상된 봉사료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수임액은 카운슬 회의에서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시드니 시의회는 현재 무어 시장이 받고 있는 연봉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 시의회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시장-부시장-시의원이 수임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지난 2020년, 무어 시장은 활동 수수료로 연간 24만789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ajor CBD’인 파라마타 지방의회 시의원들은 연간 20,500달러에서 3만7,960달러를, 피에르 에스버(Pierre Esber) 현 시장은 4만3,530달러에서 12만2,640달러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파라마타 시장은 연간 15만,290달러에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Metropolitan Major’ 의회인 블랙타운(Blacktown)과 캔터베리 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은 20,500달러에서 35,890달러, 시장은 43,530달러에서 110,970달러 사이에서 수임료가 결정된다.
이와 달리 모스만(Mosman), 버우드(Buewood),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등 가장 규모가 작은 시의회(‘Metropolitan Small’)의 시의원은 10,220~22,540달러 사이, 시장은 21,770~49,170달러 사이의 인상된 금액이 제공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NSW 지방정부 협의회인 ‘Local Government NSW’는 “국가 인플레이션 수치인 3.6%와 대체로 일치하는 인상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 협의회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NSW 지방정부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작업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저평가를 해결하고, 이전 자유-국민당 연립 정부에 의해 더 적어진 시의원 수수료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10%가 인상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의회는 시의원 및 시장 수수료 인상 결정에 따라 해당 시의회에서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몇 주 사이, 카운슬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SW 지방정부 부서를 담당하는 론 호이닉(Ron Hoenig) 장관실 대변인은 “각 지방정부의 선출직 의원에 대한 보수는 독립기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의 공공부문 임금 상한선 폐지로 Remuneration Tribunal이 시장 및 시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시드니 LGA 보상 요율
(Category / 카운슬 : 시의원 수임료 / 시장 수임료-카운슬러 수임료 포함)
Principal CBD / City of Sydney : $30,720~$45,070 / $188,010~$247,390
Major CBD / City of Parramatta : $20,500~$37,960 / $43,530~$122,640
Metropolitan Major / Blacktown, Canterbury-Bankstown : $20,500~$35,890 / $43,530~$110,970
Metropolitan Large / Bayside, Cumberland, Fairfield, Inner West, Liverpool, Northern Beaches, Penrith, Ryde, Sutherland, The Hills : $20,500~$33,810 / $43,530~$98,510
Metropolitan Medium / Campbelltown, Camden, Georges River, Hornsby, Ku-ring-gai, North Sydney, Randwick, Willoughby : $15,370~$28,690 / $32,650~$76,190
Metropolitan Small / Burwood, Canada Bay, Hunters Hill, Lane Cove, Mosman, Strathfield, Waverley, Woollahra : $10,220~$22,540 / $21,770~$49,170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