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주 의회 앞 맥쿼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낙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그린스(Greens) 소속 상원의원 아만다 콘(Amanda Cohn)이 발의한 ‘Abortion Law Reform Amendment (Health Care Access) Bill 2025’에 반대하는 취지로 열렸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와 조산사가 임신 초기(9주 이내)에 낙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심적 반대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종교계와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위 참가자들은 예수의 이미지와 파란색 및 분홍색 풍선을 들고 행진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시드니 대교구의 앤소니 피셔(Anthony Fisher) 대주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셔 대주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가장 약한 이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며, 의료 종사자들의 영혼까지 죽이려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토니 애벗, “종교에 대한 공격”
해당 법안은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양심적 반대권 문제를 둘러싼 깊은 논란을 불러왔다.
법안 발의 이후 전 총리 토니 애벗(Tony Abbott)은 시위 현장에 직접 나서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의사가 낙태에 반대하더라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애벗 전 총리와 함께한 반대 시위에는 다양한 종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의료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가톨릭 교회 “여전히 우려”
법안은 결국 가장 논란이 됐던 ‘의무적 환자 전원(referral)’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 대교구(Catholic Archdiocese)는 “양심에 대한 공격이 빠진 것은 도움이 되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전체가 거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간호사와 조산사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낙태 약물 ‘MS-2 Step’을 처방할 수 있다. 단, 이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 내에서만 허용된다.
민스 총리, 반대에서 찬성으로
법안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켰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초기에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된 조항이 삭제된 이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자유당(Liberal)과 노동당(Labor) 의원들은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conscience vote)를 하게 된다.
야당 보건 담당 대변인 켈리 슬론(Kellie Sloane)도 수정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은 지나치고 실행 불가능했지만, 수정된 법안은 TGA(호주 의약품청) 지침과 NSW 보건부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어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 여전히 전폭 지지
법안을 발의한 상원 녹색당 의원 아만다 콘(Amanda Cohn)은 현재 형태의 법안에 대해 녹색당이 지지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22주 이후의 낙태는 기존처럼 두 명의 의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낙태 시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이 돌봄 의무를 지는 기존 규정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콘 의원은 “반 낙태 진영이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려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했다”고 반박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NSW 일부 지역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약물 낙태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간호사와 조산사의 처방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NSW 보건부의 공식 검토에서도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권고로 이어졌다.
레오14세 교황은?
지난 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낙태를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강조하며 낙태를 ‘청부살인’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용서를 강조하며, 사목적 접근을 통해 치유와 화해를 추구했다.
이번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Pope Leo XIV)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낙태에 대해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를 따르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그는 낙태를 반대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고, 생명 보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태, 여전히 깊은 사회적 논쟁
비록 법안은 수정되어 통과가 유력하지만, 낙태가 단지 의료적 행위를 넘어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임은 여전히 분명하다.
특히 이번 법안을 계기로 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