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불법 거래
호주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과 교통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벌점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의 벌점을 대신 받도록 하는 수법이다.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벌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커뮤니티 그룹과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등이 불법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요 접촉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벌점을 판매하려는 이용자들과 다른 사람의 벌점을 대신 받겠다는 사람들의 게시 사례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 온라인 뉴스 매체가 벌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한 여성에게 연락한 사례에서는 해당 여성이 거래 방식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호주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점 거래의 실태를 조사해 그 규모를 폭로했다. 특히 한 여성이 1,100점이 넘는 벌점과 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누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격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폭로로 호주 도로교통 단속 시스템의 허점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 왔는지를 둘러싼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벌점제 악용 수법
호주의 벌점제는 운전자가 과속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고 교통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벌금 통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운전자가 차량 등록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차량 소유자는 당시 운전한 사람을 지정해 벌금과 벌점을 해당 운전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에 벌금과 벌점을 없애주겠다는 광고가 다수 게시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들 광고를 올린 사람들은 거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왓츠앱(WhatsApp)으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송사와 접촉한 한 거래자는 벌금 액수와 별도로 벌점 1점당 50달러를 받고 대신 벌점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부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며 벌금과 벌점 3점을 500달러에 없애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50점 누적 의혹
방송의 조사에서는 퀸즐랜드주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대규모 벌점 거래 사기도 드러났다. 당국은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반복적으로 대신 떠안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한 사건에서는 27세 여성이 최소 4년 동안 무려 1,266건의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운전면허 정지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을 대신해 벌점과 벌금을 떠안는 대가로 돈을 챙기면서 벌점 1,150점과 6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누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운전자들이 벌금과 벌점을 피하도록 도운 한 남성이 불법 거래가 적발되기 전까지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 거래 처벌
한 법률 전문가는 다른 사람을 허위로 지정해 벌점을 대신 받도록 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벌점을 대신 받는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벌점을 사고파는 행위는 NSW 도로교통법 2013(Road Transport Act 2013)과 범죄법 1900(Crimes Act 1900)에 따라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SW주에서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72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벌금은 1만1,000달러에 달한다. 법인의 경우 벌금은 1,528달러부터 시작하며 최대 2만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상습 위반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법률 전문가는 범죄법 제192E조(Section 192E of the Crimes Act)에 따른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른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또한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법정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벌점 거래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싱 변호사는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추적될 수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