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포함… 연간 1만2천 명 대상, 4천 달러 장학금 제공
오는 9월 19일(화) 발표 예정인 2023-24 회계연도 NSW 예산계획에서 주 정부는 의료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주 선거를 통해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NSW 노동당 정부는 집권 이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9월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래 NSW 주 예산안은 새 회계연도 직전인 6월 둘째 주 화요일 발표되어 왔다.
주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의료 분야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강조한 것은 의사, 간호사, 응급대원 등 매년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막으려는 취지로, 주 정부는 의료 분야 학생 약 1만2,000명에게 연간 4,000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력 부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주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최대 850명의 간호학 전공자, 400명의 의학과 및 150명의 조산학과 학생들이 연간 4,000달러의 학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의학, 원주민 보건, 물리치료 및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분야를 공부하는 기존 학생들은 8,000달러의 일회성 지불금 이용이 가능하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1억2,19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19일 발표되는 예산계획 중 ‘학업 보조금’ 부문에 따로 배정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향후 NSW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해야 한다.
NSW 주 보건부 라이언 파크(Ryan Park) 장관은 다른 주(State) 또는 민간 의료부문의 더 나은 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으로 공공보건 부문에서 의료 인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이 장학금이 인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예산안 발표를 한 주 앞둔 지난 9월 11일(월), 파크 장관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장학금 제공에 대해 “공공보건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라면서 “의료 인력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 치료결과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이 같은 지원 계획을 포함한 것은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NSW 주 공공보건 시스템이 극히 악화된 상태라는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파크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집권 후 첫 예산계획에서 1,200명의 신규 간호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추가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매년 6,500명의 간호사 및 조산사가 NSW 공공보건 부문을 떠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드니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간호학과의 아만다 윌슨(Amanda Wilson) 교수는 정부 계획이 (공공보건 부문 인력 확보의) 시작점이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전문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 말해 “환자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고 급여 또한 낮아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윌슨 교수는 “공공교육 부문에서 부족한 교사를 의식, 주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교사의 연수입을 1만 달러 인상해 주었다”며 “이제는 간호사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햐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과 같이 간호사 또한 공공부문의 필수 인력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NSW 간호사 및 조산사 협의회인 ‘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의 쉐이 칸디시(Shaye Candish) 사무총장은 “간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저렴한 주택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대학 재학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저렴한 주택 및 보육시설 이용)는 일부 간호사, 조산사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그녀는 “지난 12개월 동안 주 정부는 TAFE에 등록한 간호학 학생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했지만 다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임상실습을 할 여유가 없어 실제 간호사 등록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과정을 지속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NSW’ 회장인 마이클 보닝(Michael Bonning) 박사는 “의사 및 의료 분야 인력을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환영하지만 일반의료 부문 또한 이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용하는 방식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분야 졸업생 가운데 13.1%만이 일반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는 답변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보닝 박사는 “의사들이 공공 시스템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인력 부족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NSW 주 정부가 공공보건 부문의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다루는 점은 높은 평가되지만 현재 상황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의료 부문 학생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