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회의 ‘더 많은 교외지역 포함’ 요청 따라, 기존 31개 역에서 ‘확대’ 결정
NSW 주의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정부가 주요 기차역 인근의 구획 변경을 통해 중밀도 주거지 건설 허용을 발표한 가운데, 민스 주 총리는 일부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6개 기차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교통 허브 인근(반경 400미터 이내)의 새 주거단지 개발은 당초 31개에서 37개 기차역 주변으로 확대됐다.
이달 둘째 주, NSW 노동당 정부가 추가로 확정한 기차역은 벨모어(Belmore), 라켐바(Lakemba), 펀치볼(Punchbowl) 역을 비롯해 뉴카슬 인근의 카디프(Cardiff)와 코클크릭(Cockle Creek),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의 워이워이(Woy Woy) 등으로, 이는 해당 기차역이 속한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주 정부 주택계획에 따라 이미 선정된 37개 기차역 반경 400미터 이내에 최대 6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계획통제 개혁은 이달(4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선정된 기차역이 속한 일부 시의회는 주 정부가 확정한 ‘교통 중심 개발’(transport-oriented development. TOD)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 자체적으로 계획한 더 많은 주택공급을 진행 중이어서 TOD 프로그램은 일시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시의회는 남부 록데일(Rockdale)과 센트럴코스트의 고스포드(Godford)이다.
NSW 주 기획부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지난달(3월) 시의회가 자체 (주택공급) 계획을 진행 중인 경우 연기를 요청할 것이지만 정부 방침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한해서 이를 받아들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장관은 ‘연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전체 주택공급의 지연은 아니다”는 점을 덧붙였다.
주 정부는 노스 울릉공(North Wollongong), 세인트 매리스(St Marys) 및 윌리 파크(Wiley Park)의 TOD 계획이 내년(2025년) 중반으로 연기되었지만 NSW 주요 교통밀집 지역의 75%는 올해 말까지 구획변경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타임라인에 따라 계획 통제는 이달(4월) 모든 역에서 시작된다. 이는 애초 ‘시의회가 NSW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전략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TOD 문서에 언급한 계획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주 정부는 또 울릉공 시의회와 협력해 식수공급 및 폐수처리 여력 분석이 결정되면 울릉공 남쪽 코인스톤(Coniston)과 남서쪽 우난데라(Unanderra) 기차역 인근의 주택건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이너웨스트 카운슬(Inner West Council)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 정부는 주거지 밀도 증가를 위해 배정된 13개 시의회 중 12개 시의회를 통해 지역 주택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TOD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4개 기차역(Roseville, Lindfield, Killara, Gordon)이 속한 쿠링가이 카운슬(Ku-ring-gai Council)은 주 정부에 협력하지 않았다.
쿠링가이 시의회는 15년에 걸쳐 37개 기차역 주변에 17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주 정부 주택계획에 반발해 왔다. 이 지역의 거주민단체는 주 정부 계획이 지역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가 내놓은 보고서는 ‘시드니의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에서 더 가깝고, 기존 인프라가 있는 지역의 밀도와 건물 높이를 위로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 목표에 따라 NSW는 2029년까지 37만8,000채, 매년 약 7만6,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민스 주 총리는 ‘NSW 주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스 주 총리는 “주택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주거지를 너무 단단한 바구니에 넣어두었다”(신규 공급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NSW 주에서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다른 주로 떠날 것이며, 그들을 잃으면 NSW 주의 미래도 잃게 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3월) 생산성위원회가 내놓은 별도의 보고서는 시드니의 높은 임대료가 30~40세 인구의 대규모 이주를 초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 위원회의 피터 아흐테르스트라트(Peter Achterstraat)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시드니는 손자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생산성위원회가 ‘What we gain by building more homes in the right plac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주택 관련 세 번째 보고서는 “시드니 CBD에 가까운 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재정 및 형평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가장 큰 이익은 중저소득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교통중심 개발’ 교외지역
(Station : Local Government Area / 확정 시기)
Adamstown : Newcastle / April 2024
Booragul : Lake Macquarie / April 2024
Cardiff : Lake Macquarie / April 2024
Corrimal : Wollongong / April 2024
Gordon : Ku-ring-gai / April 2024
Hamilton : Newcastle / April 2024
Killara : Ku-ring-gai / April 2024
Kogarah : Bayside/Georges River / April 2024
Kotara : Newcastle / April 2024
Lidcombe : Cumberland / April 2024
Lindfield : Ku-ring-gai / April 2024
Morisset : Lake Macquarie / April 2024
Newcastle Interchange : Newcastle / April 2024
Roseville : Ku-ring-gai / April 2024
Teralba : Lake Macquarie / April 2024
Turrella : Bayside / April 2024
Woy Woy : Central Coast / April 2024
Wyong : Central Coast / April 2024
Cockle Creek : Lake Macquarie / April 2025
North Wollongong : Wollongong / April 2025
St Marys Metro : Penrith / April 2025
Ashfield : Inner West / December 2024
Belmore : Canterbury Bankstown / December 2024
Dulwich Hill : Inner West / December 2024
Marrickville : Inner West / December 2024
Lakemba : Canterbury Bankstown / December 2024
Croydon : Burwood, Inner West / January 2025
Banksia : Bayside / July 2024
Gosford : Central Coast / July 2024
Dapto : Wollongong / July 2024
Rockdale : Bayside / July 2024
Tuggerah : Central Coast / July 2024
Wiley Park : Canterbury Bankstown / June 2025
Punchbowl : Canterbury Bankstown / June 2025
Berala : Cumberland / October 2024
Canterbury : Canterbury Bankstown / October 2024
North Strathfield : Canada Bay / October 2024
Source : NSW Govern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