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데이터’… 수사 지역 비대칭성 ‘뚜렷’
지난 회계연도 NSW서 1,622건 실시… 시드니 서부 776건-북부 해안에서는 56건 불과
청소년들의 마약거래(운반) 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NSW 경찰의 ‘알몸 수색’(strip-search. 조사 대상자의 옷을 벗기고 조사하는 것) 거의 절반이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률지원 및 보건단체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사 방식이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큼 충격적인 방식이기에 NSW 정부에 이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NSW 범죄통계조사국인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BOCSAR) 데이터에 따르면 시드니 전역에서 알몸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비대칭성이 있다.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NSW 주에서 실시된 1,622건의 알몸 수색 가운데 776건이 시드니 서부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북부, 노스쇼어(north shore)에서의 동일한 경찰 조사는 56건에 불과해 전체의 3% 수준이었다.
지방의회 지역(Local Government Area)별로 보면 파라마타(City of Parramatta) 368건, 컴벌랜드(Cumberland) 92건, 리버풀(Liverpool) 74건, 페어필드 카운슬(Fairfield council)에서 72건이 실시됐다.
이전부터 아동 및 청소년 알몸 수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NSW 경찰부 야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장관은 경찰의 전략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 의뢰했다. 하지만 13개월이 지나도록 경찰부는 가능한 개혁 방안을 고심하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NSW 정부의 4일 간의 마약 대책회의(drug summit)를 계기로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알몸 수색 금지를 요구하는 각계의 보다 직접적인 압력에 직면했다.
시드니 지역의 대표적 법률지원 민간기구 중 하나인 ‘Redfern Legal Centre’를 비롯해 ‘Uniting Church’, ‘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 등 18개 단체는 민스 주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2016년 이후 1,500명 이상의 아동이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이는 연평균 220명”이라면서 주 총리에게 이 관행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서한에서 “이러한 굴욕적이고 이롭지 않은 경험은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청소년과 경찰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정작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케이틀리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NSW 경찰이 이전과 비슷한 비율로 알몸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케이틀리 장관은 알몸 수색 방식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었다.
2023-24 회계연도까지, 지난 8년 동안 알몸 수색을 당한 청소년의 90%는 15~17세였다. 이중 거의 절반은 17세 청소년이었으며 11~14세 아동이 10%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알몸 수색 건수는 2018-19년의 174건에서 감소했지만, 조사 방식은 계속 이어져 2023-24년에도 51건이 실시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해 10월, 관련 보도를 통해 “2023년 6월까지 2년 동안, 12~17세 아동 및 청소년 최소 115명이 알몸 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 문제는 민스 정부의 검토로 이어졌다.
케이틀리 경찰 장관은 협의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문가와 민간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NSW 경찰이, 법 집행위원회(‘Law Enforcement Conduction Commission’)와 검시법원(‘Coroner’s Court‘)이 권장한 대로 알몸 수색과 관련해 상당한 운영상의 변화를 시행했음을 보고했다”며 “경찰이 알몸 수색을 실시할 때 개인 사생활과 존엄성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가 법률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 광역시드니 LGA별 알몸 수색 시행 건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Central Coast : 69건
Hawkesbury : 5건
Blue Mountains : 2건
Penrith : 22건
Blacktown : 48건
Parramatta : 368건
Cumberland : 92건
Canterbury-Bankstown : 65건
Fairfield : 72건
Liverpool : 74건
Camden : 8건
Wollondily : 3건
Campbelltown : 27건
Sutherlans : 57건
Georges River : 49건
Bayside : 36건
Strathfield : 1건
Burwood : 4건
Inner West : 60건
Canada Bay : 10건
City of Sydney : 377건
Randwick : 72건
Waverley : 40건
Woollahra : 2건
North Sydney : 7건
Mosman : 1건
Hunters Hill : 1건
Ryde : 3건
Lane Cove : 1건
Willoughby City : 8건
Ku-ring-gai : 0건
Northern Beaches : 31건
Hornsby : 2건
The Hills Shire : 5건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