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차역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많아… 야당, “실현 가능성 낮다” 지적
주요 기차역 주변의 구역 개혁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는 NSW 주 정부 계획에 따라 각 교외지역에 들어설 구체적인 주택 규모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기차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많은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의회 조사를 통해 이 수치를 확보한 NSW 야당은 “집권 정부의 이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 계획에 따라 가장 대규모 주택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은 북부, 노스쇼어(North Shore)와 헌터 지역(Hunter Region)의 레이크 매콰리(Lake Macquarie)로, 향후 15년 동안 5,000에서 7,000채의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서부 코가라(Kogarah), 서부 리드컴 및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의 투게라(Tuggerah) 등의 일부 기차역 주변은 2,000채 미만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에서 주 정부 계획을 거부하려 했지만 실패한 쿠링가이(Ku-ring-gai)를 비롯해 인근 킬라라(Killara), 고든(Gordon)에는 각각 최대 5,272채의 신규 아파트가, 린필드(Lindfield) 5,935채, 로즈빌(Roseville)에는 6,101채가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 인구조사(2021년)에서 주택이 1,000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시드니 남부 교외지역 투렐라(Turrella)에는 정부 계획에 따라 최대 3,661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남부 세인트 조지 지역(St George area)의 록데일(Rockdale)과 뱅시아(Banksia) 두 교외지역(suburb)은 최대 1만1,300채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코가라는 1,909채(또는 연 평균 127채)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크매콰리(Lake Macquarie area) 북쪽 끝에 자리한 교외지역 부라굴(Booragul)에는 주 정부의 수정된 계획에 의해 7,063채가, 인근의 테랄바(Teralba)는 최대 6,697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센트럴코스트 상의 각 기차역 주변은 수용 여력이 낮아 투게라(Tuggerah) 1,600채, 워이워이(Woy Woy) 1,787채, 와이용(Wyong)은 2,886채만 수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교통 중심 개발 계획(transport-oriented development. TOD)에 따라 이미 주택 건설이 시작된 23개 지역에 대한 수치만 공개했으며 이너웨스트(inner west)를 포함한 14개 기차역 주변 계획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이전까지 주 정부가 비공개로 했지만 의회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 것이다.
주 정부의 이 수치는 시장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에 근거한 개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계획 통제 하에 있는 각 TOD 구역의 이론적 주택 수용 여력과 관련이 있다.
이 계획 통제에 따라 각 기차역에서 400미터 이내 주역에는 최대 6층 규모의 아파트 블록 건설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 시의회는 개발 신청과 관련해 역사 유산(heritage)을 평가하고 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한편 주택개발회사들은 향후 15년 동안 TOD 부지에 실제로 들어서는 주택 수가 주 정부 계획과 달리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연구소인 ‘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UDIA)는 노스쇼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UDIA가 지난달(8월) 마지막 주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 향후 5년 동안 광역시드니, 헌터(Hunter), 센트럴코스트,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Illawarra-Shoalhaven region)에서 건설 가능한 주택 규모는 17만1,000채이다. 이는 주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보고서는 부지를 통합하고 개발 승인이 나오는 기간, 전반적으로 불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구역 개혁만으로는 주택협정 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택 공급의 상당한 증가를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 내각 기획부를 담당하는 스콧 팔로우(Scott Farlow) 의원도 UDIA의 이 같은 분석에 공감하며 집권 여당의 TOD 수치 상당 부분이 “공허한 계획이며 특히 향후 5년 동안 건설된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 스컬리(Paul Scully) 개발기획 장관은 자유당 집권 당시 NSW 주택 위기가 시작됐으며 야당은 의회에서 노동당 정부의 TOD 프로그램을 뒤집으려 했다고 반박했다.
스컬리 장관은 이어 “자유당은 주택 공급에 있어 신뢰성이 없다”며 “그들의 주택 목표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으며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NSW 주택 및 인프라부 대변인은 각 TOD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 추산은 해당 지역의 규모와 정부의 구역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 수치는 향후 15년 동안의 주택건설 계획에 대한 최상의 추산”이라며 “궁극적으로 건설되는 주택 규모는 현재 및 향후 토지 소유자의 결정, 건축 승인 및 시의회의 미래전력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주 정부의 기차역 주변 신규 주택 개발 수치는 TOD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다. 첫 단계에서 주 정부는 8개 기차역 주변의 빠른 재구역화 계획(‘accelerated precincts’)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8개 구역 가운데 7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공개됐으며, 이 계획에는 향후 15년 동안 6만,2000채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공개 협의(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는 지난 8월 30일(금) 마감됐다.
■ NSW 정부 주택공급 계획
(향후 15년간이 TOD 프로그램. 기차역 : 예정 신규 주택 수)
Adamstown : 5,153
Booragul : 7,063
Cardiff : 6,139
Corrimal : 5,932
Gordon : 5,272
Hamilton : 4,822
Killara : 5,272
Kogarah : 1,909
Kotara : 5,364
Lidcombe : 1,892
Lindfield : 5,935
Morisset : 3,539
Newcastle Interchange : 2,808
Roseville : 6,101
Teralba : 6,697
Turrella : 3,661
Woy Woy : 1,787
Wyong : 2,886
Banksia-Rockdale : 11,300
Dapto : 3,450
Gosford : 5,850
Tuggerah : 1,600
Source: NSW Govern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