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마약 밀매로 발리서 체포된 9명의 호주 청년들, 2명 사형-1명 암 사망-1명 석방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호주 정부 요청 검토… ‘사면은 불허하되 본국 이송은 가능’ 입장
지난 2005년 헤로인을 호주로 운반하려다 발리(Bali)에서 체포돼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사형 및 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발리의 중범죄를 수용하는 케로보칸 교도소(Kerobokan Prison)에 수감됐던 9명의 호주 청년들, 일명 ‘발리 나인’(Bali Nine) 중 현재까지 복역 중인 5명이 호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달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도중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에게 호주인 스콧 러시(Scott Rush), 매투 노만(Matthew Norman), 시-이 첸(Si-Yi Chen),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마이클 츠가이(Michael Czugaj)씨의 호주 이송 문제를 제기했었다.
지난 11월 23일(일), 호주 공영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 및 교정부를 담당하는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장관은 인니 정부가 호주 정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12월 결정(호주 이송 여부)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호주로 이송될 경우 호주에서 추가로 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받은 종신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05년 태국에서 8.3kg의 헤로인을 숨겨 발리를 거쳐 호주로 밀반입하려던 사건에 연루되어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인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헤로인 가치는 호주화로 4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였다.
지난 2015년 발리 나인 가운데 2명인 앤드류 찬(Andrew Chan),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과 함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던 필리핀 국적의 여성 수감자 메리 제인 벨로소(Mary Jane Veloso)는 필리핀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신임 수비안토 대통령의 합의로 남은 형기를 본국(필리핀)에서 마치는 조건으로 이송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의 이에 대한 합의가 APEC 회의 도중 발표된 이후 마헨드라 인니 법무장관은 호주 및 프랑스 국적의 다른 수감자들 또한 각 본국으로 이송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 및 프랑스 지도자들 또한 이송 요청을 했던 상태였다.
마헨드라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의 사면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수감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
퀸즐랜드 먼 북부, 타운스빌 가톨릭 교구의 팀 해리스(Tim Harris) 주교는 오랫동안 발리 나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 연방 총리에게 또 다시 서한을 통해 이들의 석방에 힘을 써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발리 나인 중 스콧 러시의 가족은 아들이 발리에서 체포될 당시, 브리즈번(Briabane)의 코린다-그레이스빌 교구(Catholic Parish of Corinda Graceville)에 재적 중인 가톨릭 신자였으며, 해리스 주교는 당시 이곳에서 교구 사제로 재임했었다. 그와 함께 체포된 마이클 츠가이도 브리즈번 교구에 속한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발리 나인이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 해리스 주교는 이 교도소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기도 했다. 해리스 주교는 “스콧과 마이클 및 다른 수감자 모두 힘든 여정이었다”며 “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리스 주교는 지난 11월 22일(금) 밤, 스콧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보고된 거래 내용(호주 이송) 소식을 알지 못했었다. 주교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소식일 것”이라고 감격해 했다. 지난 20년 동안 해리스 주교에게 있어 발리 나인은 안타까운 악몽이었다.
주교는 “낙관적이지만 아직은 신중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며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이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shouting from the hilltops)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리스 주교는 발리 나인이 20년을 복역한 만큼 이제는 호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나는 스콧과 마이클이 한 일(불법 마약 운반)을 용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톨릭의 방법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서로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년을 복역했기에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임을 전했다.
주교는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스콧의 가족이 보여준 회복력에 경외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스콧의 부모인 크리스(Chris)와 리(Lee)는 놀라운 사람들이며 이들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20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주교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스콧이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명이 남은 발리 나인
발리 나인이 체포된 이후 호주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이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의 지나치게 과한 형량 때문이었다. 국제 마약밀매 조직이 아닌, 단순 운반책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초범이었음에도 인니 법원은 대부분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항소를 통해 감형이 내려지면 인니 검찰이 다시 항소하는 등 이들에 대한 무거운 형량을 이어갔다. ‘사형’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대통령 사면 요청도 거부했다.
이후에도 호주는 매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기해 종신형 상태인 발리 나인의 사면을 신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묵묵부담이었다. 9명의 발리 수감자(지금은 각각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는 현재 5명이 남아 있다.
발리 나인 중 유일한 여성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는 지난 2018년, 13년의 복역(애초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모범적 생활이 인정돼 두 차례에 걸쳐 6년을 감형받음)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9명 중 사형이 선고됐던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은 당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29일 총살형이 집행됐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인 탄 둑 탄 응웬(Tan Duc Than Nguyen)은 이스트 자바(East Java) 교도소에서 복역 중 신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 자카르타 병원에서 사망했다.
베트남 이민자로 호주 국적을 가진 응웬은 체포 후 다른 멤버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돼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에서 지내왔다. 지난 2015년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는 이스트 자바(East Jaba)의 말랑 교도소(Malang prison)로 옮겨졌으며, 이감 후 신장암이 발견돼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몇 주간 치료를 받다 그해(2015년) 5월 9일 오전 7시10분에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양어머니에게 넘겨졌다.
발리 나인 중 현재, 본래 수감됐던 케로보칸 교도소에 있는 이들은 시-이 첸과 매튜 노만 두 명 뿐이다. 시-이 첸은 교도소 뒤쪽에 있는 은세공 작업장을 운영하며 다른 수감자들에게 보석 세공을 가르치고 있다.
스콧 러시는 발리 북부 방글리 나르코틱 감옥(Bangli Narcotics Jail)에 있으며 마이클 츠가이는 이스트 자바 포롱 교도소(Porong jail)에, 마틴 스티븐스는 이 지역의 말랑 교도소(Malang jail)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티븐스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11년 케로보칸 교도소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크리스틴 푸스파얀티(Christine Puspayanti)와 결혼했다.
유일한 여성으로 동료들보다 먼저 석방돼 호주로 돌아온(2018년) 로렌스씨는 ‘희망을 잃어버린’ 동료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2005년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매튜 노만, 마이클 츠가이, 스콧 러시, 마틴 스티븐스, 시-이 첸은 모두 어린 나이였는데, 매튜가 18세, 츠가이와 러시는 겨우 19살이었다”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석방 조치를 받았다면 모두 호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의 가족은 아들을 만나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인도네시아로 계속 여행을 해야 하고, 아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괴로움은 여전하다”는 로렌스씨는 “해가 갈수록 이 젊은이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울먹였다.
■ ‘발리나인’은…
‘발리나인’은 지난 2005년 4월 17일, 8.3kg의 헤로인(호주에서의 시가 약 400만 달러)을 소지하고 태국을 출발, 발리를 경유하여 호주로 입국하려다 발리 덴파사(Denpasar)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9명의 호주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발리 법정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고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Kerobokan prison)에서 복역해 왔으며, 이들 중 리더 역할을 해온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은 호주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3월 사형 형장이 있는 누사캄방간(Nusakambangan)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4월 29일(수) 이른 새벽 총살형이 집행됐다.
또 다른 ‘발리나인’ 멤버인 탄 둑 탄 응엔은 2015년 5월 9일 암으로 사망했다. 응엔은 체포 후 법정에서 앤드류 찬 등과 함께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으며, 올해 들어 신장암이 밝혀져 자카르타의 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7시10분 사망했다. 발리 나인은 다음과 같다.
▲ Andrew Chan
발리 나인의 리더 역할을 했던 시드니 출신의 찬은 덴파사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그는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과 함께 헤로인 밀수에 가담한 다른 7명에게 이동 자금, 호텔, 항공권을 제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스쿠마란과 함께 찬의 목숨을 구하려는 호주 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니 법원은 본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도소에서 기독교를 가진 그는 목사 자격을 얻어 동료 수감자들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줄리안 맥마혼(Julian McMahon) 변호사는 “찬 자신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스쿠마란은 그에게 ‘(종교 지도자로의) 변화의 힘’이 되었다”며 “이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매일 최선을 다하려는 삶의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교도소에서 만났던 약혼녀 페비안티 헤레윌라(Febyanti Herewila)와 옥중 결혼식을 가졌다. 사형(총살형)이 집행(2015년 4월 29일)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 Si-Yi Chen
발리 쿠타비치(Kuta Beach)에 있는 마슬라티 호텔(Maslati Hotel)에서 체포됐다. 그의 나이 20세 때였다.
첸은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꿈꾸었고, 헤로인 밀반입에 가담하는 대가로 항공학교 등록금 1만 5,000달러를 약속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첸은 인니 법원에서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에서 20년 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이에 인도네시아 검찰이 항소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그에게 본래 형량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최종 선고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첸은 교도소에서 은 세공 작업장을 운영하며 수감자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그의 나이는 39세이다.
▲ Michael Czugaj
발리 덴파사 공항에서 몸에 1.75kg의 헤로인을 묶은 채 체포됐다. 그의 나이 19살 때였고,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
츠가이의 형량은 2006년 항소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되었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 종신형이 유지됐다. 2016년 케로보칸 교도소에 있던 츠가이 수용실에 소량의 암페타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그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케로보탄 교도관들은 그의 이감이 불법 약물 때문이 아니라 케로보칸에서 그가 일으킨 약간의 소동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교도소를 찾아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수감자들의 마약 재활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공예 작업에 몰두하며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설명했었다. 이어 “바다로 나가 서핑을 하고 싶다”며 집으로 가고 싶은 간절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 Tan Duc Thanh Nguyen
시-이 첸 등과 함께 마슬라티 호텔에서 체포되었으며 당시 21세였다. 이후 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그는 20년 형을 받았지만 다시 인니 검찰이 항소, 사형이 결정됐다가 최초 형량인 종신형이 확정됐다. 13년을 복역한 그는 교도소에서 신장암이 발견돼 병원에서 몇 주간 치료를 받다가 34세의 나이로 사망(2015년 5월 9일)했다.
▲ Matthew Norman
쿠타비치의 마슬라티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18살로 아홉 명의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 재판에서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가 검찰 항소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재항소에서 본래 형량인 종신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그를 찾아간 호주 ABC 방송에 그는 “밀수에 가담해 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이를 지켜봤던 케로보칸 교도소 소장이 그를 20년 형으로 감행해 줄 것을 인니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 계발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발리 나인) 다시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었다. 또한 교도소에서 동료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기술을 가르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그의 나이는 37세이다.
▲ Renae Lawrence
발리 나인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로렌스는 2.7kg의 헤로인을 몸에 두른 채 덴파사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녀는 27세였다. 이후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가 후에 20년 형으로 감형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로렌스는 모범적 생활을 이어갔으며 점차 형량이 줄어 6년을 감형받았다. 그리고 13년 형기를 마친 2018년 석방됐다. 당시 그녀의 나이 41세였다.
호주로 돌아온 그녀는 발리 나인 나머지 멤버들의 감형을 공개적으로 호소해 왔다.
▲ Scott Rush
덴파사 공항에서 1.3kg의 헤로인을 감추고 있다 체포됐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였다. 이후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인니 검찰의 항소로 사형 판결이 나왔고 2011년 다시 종신형이 결정됐다.
그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콜린 맥도날드(Colin McDonald) 변호사는 인니 법원 항소에서 그가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으며 마약근절 활동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의 나이는 39세이다.
▲ Martin Stephens
발리 덴파사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재판에서 그는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는 수감 중 인도네시아 여성 크리스틴 푸스파얀티(Christine Puspayanti)와 만났으며 그녀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크게 교화되었음을 밝혔고, 2010년 인니 법원에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케로보칸에 수용된 지 몇 달 후 푸스파안탸씨가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만났으며, 2011년 커로보칸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지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관련 당국인 Indonesia Expat에 아내와 딸을 돌보기 위해 석방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스티븐스의 나이는 48세이다.
▲ Myran Sukumaran
앤드류 찬과 함께 발리 나인 리더 역할을 했으며, 체포될 당시 24세였다. 체포 이듬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그의 목숨을 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미술을 공부했던 그는 교도소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했으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사형 집행 마지막 날, 스쿠마란은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에서 미술학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사형이 집행(2015년 4월 29일)됐을 때 그의 나이 34세였다.
■ Bali Nine timeline
2명 사형-1명 수감 중 사망-1명은 석방-현재 5명은 복역 중
▲ 2005년 4월 17일- 발리 덴파사 공항서 체포= 인도네시아 세관은 덴파사 공항에서 총 8kg의 헤로인을 몸에 숨겨 입국하려던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 스콧 러시(Scott Rush), 마이클 쿠즈가즈(Michael Czugaj)를 적발, 체포함.
또한 쿠타 비치(Kuta Beach)의 마슬라티 호텔(Maslati Hotel)에서 300g의 헤로인 소지 혐의로 시-이 첸(Si Yi Chen), 탄 둑 탄 응엔(Tan Duc Thanh Nguyen), 매튜 노만(Matthew Norman)을 체포했으며, 이어 발리 경찰은 이들의 마약 밀매에 관여한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을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
▲ 2005년 8월 22일, 호주 연방경찰의 정보제공 확인= 호주 연방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9명의 호주인이 헤로인을 소지한 채 발리 덴파사(Denpasar) 공항을 거쳐 호주로 입국하려 시도한다는 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
▲ 2005년 10월 7일- 연방경찰 대상, 소송= 스콧 러시와 레나이 로렌스 측이 호주 연방경찰(AFP)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 이들의 변호사는 다윈(Darwin) 소재 연방 법원에서 AFP가 인도네시아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오직 법무장관만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쌍무조약을 AFP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정부는 이 조약이 ‘용의자가 기소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힘.
▲ 2005년 10월 1일- 발리서 재판 시작= 아홉 명의 마약 밀매 기소자 중 마이클츠가이와 뮤란 스쿠마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 또한 10월 12일 마틴 스티븐스 재판이 이어졌으며, 쿠타 비치의 호텔에서 체포된 매튜 노만, 시-이 첸, 탄 둑 탄 응웬에 대한 재판이 각각 별도로 시작됨. 10월 13일에는 앤드류 찬과 스콧 러시 재판이, 10월 14일에는 레나이 로렌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짐.
▲ 2006년 2월 13일- 선고= 레나이 로렌스와 스콧 러시가 발리 덴파사 지방법원(Denpasar district court)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음. 당시 이들의 변호사는 이들이 위협을 받아 마약을 밀매했다고 주장하며 20년 형이 마땅하다고 피력했으나 협박을 받았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함. 다음날인 2월 14일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에 대해 법원은 총살형을 선고. 덴파사 지방법원이 마약 밀매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들이 최초임. 법원은 찬과 스쿠마란이 마약 밀매를 위해 다른 멤버들에게 항공권과 호텔비 등을 지급했다고 판단. 또한 마이클 츠가이와 마틴 스티븐스에게 종신형 선고. 2월 15일 매튜 노만, 시-이 첸, 탄 둑 탄 응웬 또한 종신형에 처해짐.
▲ 2006년 2월 17일- ‘발리 나인’ 항소= 레나이 로렌스의 변호사가 종신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 3일 후 스콧 러시의 변호사는 항소 대신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감형을 탄원하겠다고 발표. 다른 ‘발리 나인’ 멤버들도 선고에 대해 항소함. 4월 26일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의 항소가 발리 고등법원에서 기각됨. 하루 뒤인 27일 로렌스, 츠가이, 노만, 응웬, 첸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종신형에서 20년 형으로 감형을 선고. 러시와 스티븐스에게는 종신형이 확정됨. 이틀 뒤인 29일 인도네시아 검찰은 이들의 감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
▲ 2006년 9월 6일- 검찰 항소로 4명 사형 선고=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원은 러시, 응웬, 첸, 노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함. 스티븐스는 종신형 확정, 20년 형을 받았던 츠가이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됨. 찬과 스쿠마란의 사형은 그대로 확정됨. 이틀 후 당시 존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총리는 “인도네시아 법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7년 1월 30일- 변호사들, 항소 제기= 스코 러시의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삶의 권리를 갖는다’는 인도네시아 헌법 조항을 들어 러시의 사형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선고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이에 대해 러시의 변호사는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들어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의 짐리 애시디퀴(Jimly Ashidiqie) 재판장은 ‘발리 나인’ 사형수들에 대해 10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교화된 모습이 보일 경우 종신형 또는 20년 형으로 감형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응웬과 첸, 노만의 변호사는 사형에 대해 항소와 함께 사법 심사를 제기함.
▲ 2007년 7월 27일- 하워드 총리, 인니 대통령에 문제 제기= 하워드 총리, 인도네시아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 “많은 호주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발리 나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함.
▲ 2008년 3월 6일- ‘Maslati three’, 종신형으로 감형= ‘Maslati three’, 즉 마슬라티 호텔에서 300그램의 헤로인 소지로 체포됐던 첸, 응웬, 노만의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됨. 2007년 1월 제기했던, 이들에 대한 사법 심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에서 마지막 항소임.
▲ 2010년 4월 13일- 다른 멤버들, 항소= 스티븐스가 종신형에 대해 사법 심사 요청(10개월 후 기각됨). 찬과 스쿠마란 또한 사법 심사 제기.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함. 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발리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 소장은 법원에서 찬과 스쿠마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컴퓨터 및 미술 공부를 가르치는 등 모범수로 있다는 것을 증언함. 4월 26일 호주 연방경찰(AFP)은 러시가 아홉 명의 마약 밀매 사범 중에서 가장 작은 역할을 했다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출. 8월 26일 러시의 항소심에서 AFP 믹 킬티(Mick Keelty) 청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함. 항소 법정은 러시의 케이스를 대법원 판결로 이관하겠다고 판시.
▲ 2011년 5월 11일- 러시, 종신형으로 감형=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스콧 러시에 대한 사형 판결이 종신형으로 감형됨.
▲ 2011년 6월 17일- 찬과 스쿠마란, 사법 심사 패소= 찬과 스쿠마란의 항소를 검토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이들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사면에 희망을 걸음. 7월 7일 대법원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사면이 없는 한 총살형 집행을 확인함. 아울러 사법 심사 제기도 기각.
▲ 2012년 5월 13일- 찬과 스쿠마란, 대통령 사면 호소= 사형이 확정된 찬과 스쿠마란,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 하지만 대통령 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2013년 사형이 계획되어 있는 이들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힘.
▲ 2013년 5월- 봅 카 호주 외교부 장관, 사면 탄원= 당시 봅 카(Bob Carr) 외교부 장관, 사형이 선고된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 전달. “우리(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사면을 탄원한다”며 “물론 인도네시아 법률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언급.
▲ 2014년 12월 11일- 위도도 대통령, ‘사면 없음’ 밝힘=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에 선출된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한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 7일- 스쿠마란의 사면 탄원 거부됨= 호주 정부, 스쿠마란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면 탄원이 공식 거부되었다고 발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총리는 “스쿠마란은 물론 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또한 “우리(호주 정부)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호주인에 대한 사형을 반대한다”면서 “호주는 다른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존중하지만 호주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외교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 17일- 애보트 총리, 인니 측에 감형 요청= 애보트 총리가 직접 위도도 대통령에게 두 사형수의 감형을 요청. 총리실 대변인은 ‘발리 나인’ 두 사형수의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3일 후 애보트 총리는 친필로 서한을 작성,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을 재요청함. 총리는 “내 일은 이들(발리 나인 두 사형수)이 사형을 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월 22일- 인니 대통령, 사면 거부= 앤드류 찬의 대통령 사면 탄원이 공식 거부됨. 스쿠마란의 사면 요청 역시 불허됨. 수주일 이내 사형이 집행될 것임을 의미. ‘발리 나인’ 측 변호사, 이들의 재판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 제기.
▲ 2015년 1월 30일- 두 사형수에 대한 사법 심사 제기= ‘발리 나인’ 법률팀이 두 사형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재심사 공식 제기. 덴파사 지방법원의 하솔론 시안투리(Hasoloan Sianturi)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인도네시아 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5일 후 대법원은 “유죄선고 상의 잘못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법 심사 기각.
▲ 2015년 2월 2일- 인니 정부, 사형 계획 확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 나인’ 두 사형수를 포함한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실행할 것임을 밝힘. 4일 후인 2월 6일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자카르타 소재 호주 대사관에 “2월 중에 사형이 집행될 것”임을 통보함. 다만 법무부의 사형 집행 담당 부서는 정확한 집행 날짜에 대해 밝히지 않음.
▲ 2015년 2월 9일- 법률팀, 사면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발리 나인’ 법률팀이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법률팀의 토둥 뮬리아 루비스(Todung Mulya Lubis) 변호사는 “이들의 사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를 행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틀 후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H. M. 프라세티요(Muhammad Prasetyo)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함. 그는 “대통령 사면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 아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통령만의 특권”이라며 “국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특권은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힘.
▲ 2015년 2월 12일- 위도도, “마약사범 사면 없다” 언급= 위도도 대통령, 직접 대통령 사면 거부에 대한 입장 언급. 그는 ‘발리 나인’을 포함해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64건의 마약사범에 대해 절대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2월 18일- 애보트 총리, ‘쓰나미 원조’ 언급= 애보트 총리,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쓰나미 피해에 대한 호주의 원조를 언급하며 ‘발리 나인’ 두 사형수에 대한 감형 촉구. 총리는 “쓰나마 구호자금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또한 호주 군대를 파견, 민간 구호에 나섰다”고 피력.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아마나타 나시르(Armanatha Nasir) 대변인은 “외교상의 위협”이라고 반발.
그런 한편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발리 나인’ 두 사형수의 집행을 위해 누사캄방간 교도소로 이감하는 계획을 연기한다면서 이달(2월)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2015년 2월 24일- 법률팀, 행정법원 제소= ‘발리 나인’ 법률팀, 대통령 사면 거부에 대한 행정법원 제소. 행정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행정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위도도 대통령, 사형 집행은 계획대로 단행할 것임을 재언급.
▲ 2015년 3월 1일- 인니 정부 인사들, ‘사형 반대’ 발언= 인도네시아 정부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위도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시식적으로 언급. 위도도의 최측근 중 하나로 자카르타 주지사로 있는 바수키 짜하자 푸루나마(Basuki Tjahaja Purnama)는 마약사범이라 해도 교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재검토를 요청.
▲ 2015년 3월 2일- 검찰청 발리지청장, 이감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검찰청 발리지청장이 “48시간 내 ‘발리 나인’ 두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위해 이감할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3월 3일- 두 사형수, 케로보칸 떠남= ‘발리 나인’ 두 사형수, 사형이 집행될 누사캄방간 교도소로 이감. 이날 이른 새벽, 삼엄한 경비 속에 케로보칸 교도소를 출발.
▲ 2015년 3월 5일- 비숍 외교부 장관, 재소자 교환 제안= 호주 외교부 줄리 비숍(Julie Bishop) 장관, 호주에서 체포돼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3명과 ‘발리 나인’의 교환을 제안. 이는 비숍 장관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중 나온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거부함.
그런 한편 ‘발리 나인’이 이감되는 항공기 안에서 인도네시아 이감 책임자가 두 사형수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함. 이 사진은 자카르타 지역신문 및 전 세계 미디어에 유포됨. 이감을 책임진 발리경찰서 조코 하리 우토모(Djoko Hari Utomo)는 이에 대해 “단지 두 사형수를 위로하기 위한 표시였다”고 해명.
▲ 2015년 3월 6일- 인니 당국, 사형 집행 연기 발표= 법무부 토니 스폰타나 대변인이 ‘발리 나인’ 두 사형수 측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 이는 프랑스 및 브라질 국적 사형수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스폰타나 대변인은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이에 대해 비숍 장관은 “이 결정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형에 대한 입장 변화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2015년 3월 9일- 가족 면회 허용= 누사캄방간으로 이감된 ‘발리 나인’ 두 사형수에 대한 가족 면회가 허용됨. 이감 이후 이들에 대한 면회는 호주 영사관 직원 및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었음.
▲ 2015년 3월 14일- 사형 집행, 1개월 연기=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프라세티요 장관은 ‘발리 나인’을 비롯해 사형이 예정된 다른 사형수들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 이에 앞서 장관은 사형이 예정된 11명의 사형수가 제기한 법적 소송이 모두 완료됐다고 언급한 바 있음.
▲ 2015년 3월 19일- ‘발리나인’ 법적 소송, 유회됨= ‘발리 나인’ 법률팀,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측 변호팀은 행정재판소는 사법적 결정 권한이 없으며 또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특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판시했다고 맞섬. ‘발리 나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리는 3월 25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3월 30일로 미루어짐. 이는 ‘발리 나인’ 법률팀이 핵심 증거를 준비하기 위한 요청에 따른 것임.
▲ 2015년 4월 6일- 행정법원, 항소 기각=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은 ‘발리 나인’ 법률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행정법원 3명의 판사는 “대통령 사면은 헌법상의 문제이며 행정법원은 사법기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
▲ 2015년 4월 25일- 사형집행 통보= 인도네시아 당국, ‘발리 나인’ 사형수에게 사형이 곧 집행될 것임을 통보.
▲ 2015년 4월 29일- 사형 집행= 이날 밤 12시35분(현지 시간. 호주 동부표준시간 오전 3시35분) ‘발리 나인’을 포함,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됨.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 앤드류 찬은 발리 케로보칸 교도소에서 만난 약혼녀 페비안티 헤레윌라(Febyanti Herewila)와 옥중 결혼식을 치름. 아울러 미술을 전공한 스쿠마란은 마지막 날, ‘사랑 속에서의 한 마음, 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완성하고 사형이 집행될 이들의 지문과 서명을 남김.
▲ 2015년 5월 9일- 또 다른 수감자 응웬 사망= 찬, 스쿠마란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후에 종신형으로 감형된 탄 둑 탄 응엔(Tan Duc Thanh Nguyen)이 이스트 자바(East Jaba)의 말랑 교도소(Malang prison) 복역 중 신장암이 발견, 자카르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7시10분 사망. 시신은 응웬의 양어머니가 거둠.
▲ 2018년 11월 21일- 레나이 로렌스, 13년 복역 후 호주로 돌아옴= 발리 나인 중 유일한 여성이며 종신형에서 20년 형이 확정돼 케로보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로렌스가 6년 감형에 따라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후 호주로 돌아옴.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