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재생에너지-보건-의약품 부문 등 ‘지원 강화’, 중소 사업자 세금 혜택 ‘연장’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정부 제안 조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선거 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호주 가계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정부 세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하고 다른 부분 지출이 늘어나 정부 예산운용은 이전에 비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24년 예산계획의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 Winners
▲ Aged care= 정부는 2만4,100개의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를 더 출시하기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입원 상태의 노인 환자가 더 일찍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 정부에 6억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병원 입원 후 노인 환자들에게 최대 12주의 단기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환 치료 프로그램(Transition Care Programme)을 확장 및 재설계하는 데 1억9,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 Defence= 향후 4년 동안 국방비에 57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방침이며 호주 군대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503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총 3,300억 달러를 지출하여 호주 해군을 강화, 해안선 전투에 대비하며 장거리 공격 능력, 특히 북부 기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lectricity bills= 호주의 모든 가구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 300달러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32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각 주 및 테러토리와의 협상에서 합의된 에너지 경감의 연장이다.
이로써 7월부터 모든 가구는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3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즉 사용료에서 300달러를 할인받는 것이다. 또한 약 100만 개의 중소기업이 다음 회계연도, 전기료 청구서에서 325달러를 분기별로 공제받는다.
재무부는 이로 인해 새 회계연도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을 약 0.5%포인트 정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출 증가가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조치로 평균 전력 요금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생활비 완화 항목 중 하나이다.
▲ Green manufacturing= 탄소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필수적인 주요 광물 및 제품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27년부터 주요 광물, 수소에 대한 생산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생산된 수소 1kg당 2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광물의 가치는 관련 처리 및 정제 비용의 10%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두 예산 모두에 약 14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4억 달러가 제공되며, 이는 주로 태양광 제조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Future Made in Australia’ 계획의 일부로, 자금 지원을 위한 우선 산업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위한 ‘Future Made in Australia Act’에 따라 법으로 제정된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민간 부문 투자를 안내하고 탄소배출 순 제로(net-zero) 달성에 기여하거나 공급망에 맞서 호주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Gun Safety campaigners= 포트 아서 대학살(Port Arthur massacre) 사건 약 30년 후 국가 총기등록 당국(national firearms register)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등록부는 법 집행기관에 총기 및 그 소유자에 대한 거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기타 관련 경찰 및 정보기관과도 연결한다. 등록부 설립에는 4년에 걸쳐 1억6,13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 Rental assistance= 연방 임대료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통해 제공되는 최대 비용 요율이 올해 9월부터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미 최대 요율을 받고 있는 약 100만 명의 수혜자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임대료 지원을 받은 1인 대상의 최대 지급액은 2주당(a fortnight) 188.20달러이며 쉐어하우스(share house) 거주자 1인에게는 2주에 125.47달러가 지원된다. 이는 연동(indexation) 전, 한 사람에게 2주당 약 19달러가 추가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에 걸쳐 추가로 19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후에는 매년 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Housing= 정부는 가정폭력을 피하고자 집을 나온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에 10억 달러의 국가 주택인프라시설(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을 제공키로 했다. 이 자금은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을 위한 도로, 하수도, 에너지 및 상수도 연결 비용을 위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5년 계약을 통해 노숙자 서비스에 제공하는 자금을 두 배로 늘렸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 계약으로 인한 비용이 사회주택 자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당은 위기 주택(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수용하는)을 위한 추가 10억 달러가 정부의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작년 9월에 이미 약속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Healthcare= 연방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으로 보건 분야에 85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개설된 58개 긴급 진료소에 이어 추가로 29개 긴급 진료소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메디케어(Medicare)로 전액 보장되며, 일주일 내내 워크인 진료(walk-in care)를 제공한다. 이 시설은 응급실에 가야 했던 여러 질병을 포함해 간단한 질병에 대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독신자 가족, 노인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저소득 기준치를 2년 연속 인상했다.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기준액(연소득)은 2만6,000달러까지, 가족 기준액은 4만3,864달러로 인상됐다. 또 독신 노인과 연금 수급자의 경우 한도는 $41,089로, 가족 한도는 $57,198로 인상된다. 가족 소득 한도는 이제 각 부양 자녀당 $3,760에서 $4,027로 높아진다.
▲ Medication= 의약품 보조 혜택인 PBS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비용은 새 회계연도부터 정부가 약속한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조치 중 하나로,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2년 동안, 할인카드(concession card)와 고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동결된다. 이는 31.60달러 가격의 의약품이 할인카드 소지자나 고령연금 수급자에게는 7.70달러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정부 비용은 5년간 3억1,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29년에는 1억6,640만 달러가 추가될 전망이다.
▲ Mental Health=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인들은 국가 디지털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곧 추천 없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향후 8년간 5억8,85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사람들의 건강 요구가 정신건강 치료 계획, 급성 질환 등 더 높은 강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기 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무료 정신건강 지원은 또한 61개 메디케어 정신건강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이 센터에서는 정부가 이미 구축한 ‘Head to Health’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GP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4년에 걸쳐 1차 의료 네트워크에 7,170만 달러를 제공해 정신건강 간호사 및 기타 관련 건강 지원을 제공하여 GP와 전문의 예약 사이에 무료 진료 및 조정을 제공키로 했다.
▲ Family violence supports=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을 지원하는 ‘Leaving Violence Program’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거의 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안전 계획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Teaching, Nuesing, Social work students= 교육, 간호, 조산(midwifery) 및 사회복지 과정에 대한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이제 실습 비용으로 주당(a week) 319.50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학업 과정의 일부로 실습을 수행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수입 활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제성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Commonwealth Prac Payment’는 자산조사를 하게 되며, 이미 받고 있는 기타 소득지원에 더해 지급되며, 이로써 내년부터 약 6만8,000명의 고등교육 학생, 5,000명 이상의 VET 과정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 Treasury=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노동당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2-23년) 예산 흑자에 이어 올해(2023-24년)에도 흑자를 알렸다. 이는 연방 예산 10년 만의 연속된 흑자 성과이다.
재무부는 올 회계연도에서 93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출할 자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됨을 뜻한다. 하지만 향후 3년간은 이전 예측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만료 예정인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 노동당이 집권(2022년 5월)하기 전 예측에 비해 2026-27년까지 6년간 누적 2,000억 달러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상당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및 예상보다 높은 고용률로 인한 개인소득세 증가 덕분이다.
▲ Taxpayers= 7월 1일부터 모든 납세자는 올해 초 연방정부가 발표한 세금 변경사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모든 납세 계층에 속한 근로자가 소득세를 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내놓은 3단계 세금 감면은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에서 이미 올해 7월 발효로 입법화되었던 것으로, 노동당 정부는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이 약속을 깨고 올해 초 변경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이 변경은 과세소득 14만6,000달러(연간) 미만의 근로자는 입법된 것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는 더 적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19%의 세율을 16%로, 32.5% 세율을 30%로 낮추고, 37%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액을 연간 12만 달러에서 13만5,000달러로 높이며, 18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 Last-minuts travellers= 호주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신청비가 높다)일 수 있지만 새 수수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보다 빠른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식 업무 절차보다 빠르게 여권을 받고자 한다면, 100달러를 추가 지불할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된다. 정부는 이 추가 수수료로 5년간 2,74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 Parental leave takers= 내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자에게 퇴직연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4년에 걸쳐 11억 달러로 예상되며, 매년 6억2,310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간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손실되면 은퇴시 평균 저축액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는 연방 계획에 따라 신생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을 2026년 중반까지 26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 Student debts= HELP를 비롯해 모든 학자금 대출(VET student loans,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s, 기타)을 안고 있는 이들은 연방정부가 대출 이자를 발생시키는 연동(indexation)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더 적은 부채를 감당하게 된다.
이 변경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럴 경우 학자금 대출(HECS Debts) 연동은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임금물가 지수 중 더 낮은 비율로 계산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6월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해당연도(지난해) 측정된 인플레이션 7.1%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물가 지수 3.2%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학자금 부채 상환액은 변경되지 않지만, 만약 2만5,000달러의 부채가 있는 이들의 경우 변경 이전에 비해 부채는 약 1,120달러 줄어든다.
이 변경으로 정부는 연간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 Social services= 주(a week) 1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미혼의 구직자 약 4,700명에 대해 현재 자녀가 있는 미혼의 보조금 수급자 및 9개월 이상 수당을 유지한 5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더 높은 지급률로 보조금이 인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9월부터 2주(per fortnight)에 54.9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정 요율(deeming rate)를 1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인상한다면 소득지원 수혜자 87만6,000명(이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고령연금 수혜자이다)의 복지 지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약 3만1,000명의 간병인에게 일, 학습 또는 자원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이 제공되며, 기존의 주간 참여시간 제한은 4주 동안 계산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에 걸쳐 추가로 18억 달러가 연방 사회복지부인 Services Australia의 일선 직원에게 지출되어 청구서 관리, 잔고정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 Social media safety= 정부는 온라인에서 어린이 연령 확인 제도를 시험해 이들이 음란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옵션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른 국가들의 시도에서는 효과적인 연령보장 프로그램 구현의 어려움이 밝혀진 상태이고 또 일부 회의론자들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성인 사이트가 해커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두드러진 젠더 폭력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 People with Endometriosis=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만성 골반통(chronic pelvic pain), 다낭성 난소 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과 같은 복잡한 질환을 앓는 여성을 위한 장기 전문 상담이 내년 7월부터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장된다. 두 개의 새로운 리베이트가 메디케어 혜택에 추가되어 상담 시간을 연장하고 전문 진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4,910만 달러를 투입해 전국 여성에게 약 43만 개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새로운 자금 투입과 함께 정부는 전국에 자궁내막증 및 골반통 클리닉을 설립하고 연구 및 진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성들의 특정 질병 부문에 1억7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 Renewables= 재생 가능한 수소, 태양열 및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자 정부의 ‘Future Made in Australia’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2억 달러가 지출된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녹색 금속, 저탄소 액체 연료 및 배터리 제조를 포함해 신재생 기술의 상용화 및 출시를 지원하는 새로운 혁신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또한 2027년부터, 생산된 재생 가능 수소 1kg당 2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소 생산세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생 가능 수소 생산을 지원하고자 향후 10년 동안 80억 달러가 투입된다.
아울러 연방 환경법에 따라 승인까지 최대 3년이 걸렸던 재생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 가속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약 1억 달러가 추가되며, 이와 함께 수력발전회사 ‘Snowy Hydro Limited’의 비용 증가에 따라 ‘스노위 2.0’(Snowy 2.0) 건설을 지속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추가로 71억 달러가 제공된다. 이의 대부분 비용은 대출 형식이다.
▲ Sport= 정부는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2032 Brisbane Olympics)을 앞두고 캔버라(Canberra)에 본부를 둔 호주 스포츠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업그레이드를 위해 25억 달러 미만을 지출한다. 이 자금은 새로운 고효율 훈련 및 테스트 센터, 멀티 스포츠 실내 돔, 숙박시설에 사용된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올림픽을 이유로 호주 스포츠연구소를 브리즈번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2027년 치러지는 남자 럭비 월드컵, 2029년 여자 럭비 월드컵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이는 각 이벤트에서 파생된 소득과 이자, 배당금 또는 로열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Tradies= 사업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됐다. 자산 상각(asset write-off)으로, 연 매출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새 장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 회계연도에 대한 지난해 예산에서 연장되었지만 한도를 3만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의회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호주 중소기업협의회(Council of Small Business Australia)는 정부에 한도를 15만 달러로 늘릴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또한 주택 및 건설 관련 프로그램을 공부하려는 2만 명의 추가 교육비용을 충당하고자 추가로 9,0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된 ‘New Energy Apprentice Payment’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학습 과정 동안 최대 1만 달러가 지급된다.
▲ Ukraine= 정부는 ‘단거리 대공방어 시스템’(short-range air defence systems)을 위한 5,000만 달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중 3,000만 달러는 공중 드론 시스템에, 1,500만 달러는 전투 헬멧, 공기주입식 보트, 부츠, 방화 마스크, 발전기 등의 장비에 사용된다.
▲ Women= 여성 지원과 관련된 큰 조치는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 발표에 앞서 이미 공개됐다. 우선 폭력적인 파트너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최대 5,000달러의 재정 지원 등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퇴직시 남성과 여성간 저축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조치로 유급 육아휴직 상태에서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조치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년에 걸쳐 11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며 이후 매년 6억2,31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Losers
▲ Sheep farmers= 정부는 연방선거 전에 양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방 예산을 이용해 입법된 금지 날짜를 정하고, 업계가 2028년 5월 1일까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1억7,0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이는 양고기 수출 금지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온 동물복지단체의 승리이지만 축산 농가들은 “양고기 수출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 합법적 산업”이라며 이 정책에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다.
▲ Would-be migrants=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영주 이주 프로그램 한도를 18만5,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 중 13만2,000명을 기술 부문 인력에 할당, 호주가 원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순해외이주는 2024-25년, 지난해의 절반인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입도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 세부 사항은 대학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새 회계연도부터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사전 신청과 25달러의 수수료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비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수요 관리를 위해서이다.
이와 별도로 3,000명의 인도 출신 고등교육 졸업생과 초기 경력 상태의 전문 기술인력이 최대 2년간 호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 International students= 정부가 도입한 새 규정에 따라 유학생 수는 제한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교육기관에 신규 유학생 등록 최대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국제학생 등록을 원하는 경우, 국내 및 국제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의 학생 숙소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High-income earners= 현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으로 고소득자들 또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Loser’에 구분된 것은 그 ‘감면’ 폭이 본래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이미 입법화된 3단계 세금감면에 대한 현 정부의 개편으로 연간 14만6,000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거두는 이들은 이전 감면계획에 비해 더 적은 금액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고소득자들은 7월 1일부터 소득세를 4,529달러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애초 계획에서는 세금 감면액이 9,075달러로 예상됐었다.
▲ NDIS=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정부 지출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 예산 압박을 가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NDIS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에서 그 방안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이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4년 동안 NDIS 참가자 지급액이 1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 핵심은 정부가 이른바 ‘계획 내 인플레이션’(intra-plan inflation)을 억제하려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사용할 때 이 제도의 자동 추가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NDIS 연방 자금지원 참가자 지급 증가율이 지난해 12월, ‘중기 경제 및 금융 전망’에서 예측된 10.1%에 비해 연간 평균 9.2%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전히 NDIS가 수요 중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산계획에는 증거자문위원회(Evidence Advisory Committee) 구성을 통한 장애인 지원 추가 4억6,870만 달러도 포함되어 이들이 서비스 및 개혁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증가율을 8%로 줄이기 위해 각 주 정부와 체결한 협약의 일부이며 주 정부는 NDIS 외적 일부 지원에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 Public service contractors= 정부가 공공 서비스 내에서 컨설턴트 및 계약 인력 사용을 계속 축소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일부 인력에 대한 지출을 줄여 10억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방침이다.
▲ Universities= 대학 또한 ‘Loser’로 분류된다. 일부 3차 산업 기술 부문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는 반면 현재 대학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 단체들이 국제학생 정원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기관들이 한도 이상으로 유학생을 수용하려 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학생 숙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계획에는 또한 대학이 내년도부터 학생이 지불하는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요금의 40%를 학생 주도 조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최종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2026년부터 해당 부문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근로연령 인구의 80%가 학위를 취득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대학 진학률을 늘려야 한다. 또한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해 2050년까지 대학 학생 수용을 효과적으로 늘려야 하며, 정부는 이를 달성하고자 새로운 수요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과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요 기반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개편을 약속했다.
이의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가 3차 산업 부문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No chance
▲ Child care= 지난해 예산에서 현실이 된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 지불 및 정확성을 목표로 한 개혁을 통해 4년 동안 4억1,07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임금인상을 위한 자금 제공을 위해 2년에 걸쳐 이 절감액 중 3,000만 달러를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도 예산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문 제공 업체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가족보육 시설에서 보육 격차비용 징수를 관리하기 위해 4년에 걸쳐 8,42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홈케어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