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촉진에 주력, 기반시설 투자 대폭 늘려
대기업, 은행들 세금부담 가중… 대학교육 혜택 대폭 줄어
2017-18년 연방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금주 화요일(9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경제적 성장 촉진을 목표로 도로 및 철도, 각 지역의 활주로 건설을 위해 75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밝혔다. 반면 새로운 세금으로 은행, 다국적 기업 등의 부담은 더 커졌으며, 교육 부문 지원금 삭감으로 대학 재학생의 학비도 늘어나게 됐다.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 내역을 각 부문별로 알아본다.
■ 경제
이번 예산안은 호주 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위험도 상존한다.
-2017-18년 정부 예산은 294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겠지만 2020-21년에 이르면 74억 달러의 흑자 예상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으로 향후 3년간 82억 달러 세수 확보
-향후 4년간 근로자 임금은 2%에서 3%로 인상 기대
-2014년 이래 교육 및 복지 부문 절감으로 확보된 130억 달러는 호주 신용등급 ‘트리플 A’(AAA) 상향등급을 위해 지출
■ 대기업
연방 재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은행과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 국세청(ATO의 타스크포스 팀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지하경제로부터 150억 달러 세금 추징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대상의 ‘구글 세금’(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40억 달러 세수 확보
-각 은행의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5천만 달러-2억 달러의 벌금 부과
-5대 주요 은행에 대한 100분의 6 이율 추가로 62억 달러의 예산 및 예상치 상향 조정
■ SMALL BUSINESS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중소 규모 비즈니스에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스몰 비즈니스에 2만 달러의 자산감가상각 두 번째 해까지 연장
-매출액 5천만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 주택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치는 주택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 주택을 매각하는 은퇴자의 경우 30만 달러를 연금(‘super’)에 비양여로 추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주택에 임대가 되지 않거나 비거주 기간이 연간 6개월을 넘길 경우 구매자에게 최대 5천 달러의 ‘Ghost tax’ 부과
-커뮤니티 주택조합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 가능
-저렴한 주택 투자에 대해 60%까지 양도소득 할인
-도심 내 주거지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 자금 조달
■ COMMUNICATIONS
기존 미디어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오후 8시30분 이전 스포츠 생방송 중계시, 경기시작 전후 5분 사이 스포츠 도박 광고 금지
-방성사업자의 연간 라이센스 비용(1억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의 전파사용료 폐지
■ 국방
국내 및 외국 체류 호주인 보호를 위해 정보기관 예산을 확대했다.
-대테러 및 인신매매 전문가 확보를 위해 호주 연방경찰에 3억2100만 달러 배정
-호주 참전용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3억5천만 달러 배정
-호주 국방비는 2016-17년 324억 달러에서 오는 2025-26년 58억7천만 달러로 증가 예상
■ 기반시설
경제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올 회계연도 건설이 시작되는 멜번-브리즈번간 철도 공사에 84억 달러 배정
-시드니 제2공항인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에 행후 10년간 53억 달러 투입
-8억4400만 달러로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 업그레이드
-빅토리아(Victoria) 지역 철도 지원5억 달러를 포함, 빅토리아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배정
-피오나 스탠리 병원(Fiona Stanley Hospital) 지역 도로 확장 기금을 포함해 서부 호주(WA) 인프라 구축에 16억 달러 배정
■ 보건
국민 건강을 위해 메디케어와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4년간 22억 달러의 메디케어 환급
-향후 2년 내 메디케어 부담금 0.5% 인상
-28억 달러의 병원 추가 지원금 배정
-의학 연구를 위해 향후 4년간 14억 달러 투입
-납세자 보조의약품 가격 인하, 향후 5년간 18억 달러 절감
-정신건강 부문에 1억1500만 달러 배정
■ 패밀리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인상에 따라 각 가계 지원을 늘렸다.
-연금수령자를 위해 일회의 에너지 부담금 지원(싱글 $75, 커플 $125)
-모든 4세 아동의 프리스쿨 입학 지원을 위해 4억3천만 달러 배정
-5천500만 달러의 예방백신 캠페인. 자녀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Family Tax Benefit A’에서 2주 2만8천 달러 감액
-젊은 부모의 일자리를 위한 ‘ParentsNext’ 프로그램 확대
-특별 가정폭력 수사대 확대, 2년간 3천400만 달러 투입
■ 복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사실상의 변화를 거의 없다.
-구직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공제하는 ‘Demerit point system’ 도입
-각 주에 노숙자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3억7500만 달러 배정
■ 에너지
‘스노위 수력발전’(Snowy Hydro) 계획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추가 전략이 있다.
-빅토리아(Victoria) 및 NSW 주로부터 스노위 수력발전 지분 인수
-국내용을 위한 호주 가스 보호에 9천만 달러 투입
-남부 호주(SA) 새 에너지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을 위해 3천700만 달러 배정
■ 교육
대학입학은 환영하지만 학생들은 높아진 학비와 학비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향후 4년간 학교 지원에 22억 달러 배정
-곤스키(Gonski) 방식의 수요 기반 지원금 조달 재도입
-HECS 상환기준, 연소득 $42,000으로 하향 조정
-대학 재학생들, 전반적으로 7.5%의 학비 인상에 직면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