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에 긍정적… 주택가격 상승 주도-견고한 경제기반 기여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호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국내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호주 주택시장이 성장을 이어가고, 호주 경제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분석이 나왔다. 이민자들로 인해 주택가격이 매년 6천500달러씩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나시대학교 경영대학원(Monash Business School) 다니엘 멜서(Daniel Melser) 선임강사와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모테자 몰레미(Morteza Moallemi)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민이 호주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Immigration on Housing Prices in Australia)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구 결과, 해외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매년 1% 증가했던 도시의 경우 주택가격은 연간 0.9%씩 상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 매체 도매인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민자가 없었다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연간 1.4%, 유닛가격은 0.8%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책임자인 멜서 선임강사는 “호주 주택가격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가격상승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흥미로운 점은, 각 주택 유형에 미친 이민의 영향이 달랐다”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 이민자 유입에 의한 가격 영향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 높은 주택 소유비율을 보인다”면서 특정 지역 출신의 이민자 그룹이 호주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호주로 이주한 중국 출신 이민자의 55.9%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 출신의 자가 주택 비율은 39.3%로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 그룹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들 두 국가 출신 외 각국 전체 이민자 그룹의 주택소유 비율은 34.5%였다.
지난 2014년 호주로 이주한 경제학자 에스더 라자두라이(Esther Rajadurai)씨도 이민자 그룹이 호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는 연구원 중 하나이다.
‘호주 다문화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그녀는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예비 구입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강한 경제 기반을 이루어간다는 조짐이기도 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장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며, 수요 중심의 주택건설로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내놓은 ‘첫 주택구입자 대출 보증금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와 같이 저소득 가정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자두라이 연구원은 이어 “이민자들이 소비와 지출에 기여함으로써 호주 내수시장 성장 및 정부 세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더딘 경제 성장, 정체된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호주 경제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에 호주로 유입된 이민자 그룹이 창출하는 세무 기여도만으로도 향후 50년간 호주 정부의 세수에 100억 달러를 기여한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