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싱크탱크 Institute of Public Affairs, “사회-경제 인프라 지속성 압박” 지적
연방정부, 인구 주도 경제 성장에 중독… 경제 파이 커졌지만 국민들 몫, 갈수록 작아져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호주로 유입된 이주자 규모가 1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정부의 계획되지 않은(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주자 급증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경제는 물론 사회적 응집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둘째 주, 공공정책 싱크탱크 ‘Institute of Public Affairs’(IPA)는 통계청(ABS)의 장기 또는 영구 이주 및 출국자 수치를 인용, 통제되지 못한 규모의 순 이주와 이로 인한 국내 문제 우려를 제기했다.
IPA 부책임자인 다니엘 와일드(Daniel Wild) 연구원은 △지난 회계연도의 호주 입국 신규 이주자 수는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로, 100만 명 넘는 이들의 유입이 2년 연속된 것이며, △순 영주 및 장기 이주자 유입 또한 기록상 가장 높은 46만9,14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제 불능 이주자 유입은 신규 주택건설 필요 수준을 초과해 평균 가구 규모인 2.5명을 기준으로 지난 회계연도 주택부족 규모에 2만4,000채를 추가했으며, △이 같은 순 이주자 수는 국내 주택건설 승인 건수를 훨씬 앞지른다고 지적했다. 2024년 6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건설이 승인된 주택 수 16만3,317채를 감안하면, 순 이주자는 약 30만5,000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와일드 연구원은 “순 유입 및 출국 데이터는 순 이주 데이터의 주요 지표로, 이 같은 이주 수치는 연방정부가 통제 불능의 이주를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통제 불능의 이주자 유입)는 주택 및 인플레이션 위기의 주요 요인이자 사회-경제 인프라의 지속 불가능에 압력을 가하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호주 거주자를 더 곤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호주는 이민자를 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재의 순 이주 유입 상황은 이 나라를 경제적-사회적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며 “신규 이민자와 첫 주택구입자 모두에게 주거지 및 주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없다면 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PA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주도 성장에서 인구 중심 성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내내, 인구 증가는 전체 경제 성장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인구 증가가 전체 경제 성장의 85%를 차지했다.
와일드 연구원은 “현재 호주는 전례 없는 1인당 경기 침체(per capita recession)에 빠진 상태로, 정부가 통제 불능의 이주로 인한 경제 성장에 중독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제 파이의 크기는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차지하는 몫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