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도 연방정부 ‘fastest-skilled migration pathway’의 건설기술자 누락에 ‘반발’
호주의 심각한 주택위기는 단지 인구증가에 비해 신규 주택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만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에는 주택을 건설할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방해하는 9만 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기술인력을 보다 빠르게 유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뿐 아니라 NSW 주 주택부 로즈 잭슨(Rose Jackson) 장관 또한 심각한 인력기술 격차로 호주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건설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인력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와의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오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외 건설기술 인력의 빠른 확보, 즉 ‘fastest-skilled migration pathway’에 이 부문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해당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관련 산업단체 ‘Master Builders Australia’는 기술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건설 부문에 빠른 해외인력 유치를 정부가 거부한 문제로 클레오 오닐(Clare O’Neil) 장관과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 오닐 장관은 다른 기술비자 경로를 통해 인력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를 향한 이 같은 촉구는 신규 주택공급을 할당받은 각 주 정부가 주요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와 주택 파이프라인을 위한 노동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 기술인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주택건설 산업 전반의 일관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
VIC 정부는 건설산업 근로자, 기타 수요가 많은 기술인력 후원 고용주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VIC 주 정부 대변인은 “기술이민은 우리 주 인력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부족한 기술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주요 해결책”이라며 “우리(VIC 주)는 기술인력 유치 환경이 VIC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국가 주도의 기술훈련 투자를 보완하도록 연방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WA의 기술훈련 및 인력개발부 시몬느 맥거크(Simone McGurk) 장관 또한 주 정부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다른 지역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건설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WA 현지 근로자를 우선하지만 여전히 여러 산업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숙련기술 인력이 요구된다”며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연방정부의 연료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거크 장관은 주 정부의 숙련기술 이민자 할당을 연방정부가 삭감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캔버라(연방정부)에 WA 주의 해외 근로자 고용 역량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이는(이민자 할당 삭감) 우리 경제에 브레이크가 될 뿐이며 건설 부문과 같은 산업에서 숙련기술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연방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뿐 아니라 퀸즐랜드 스티븐 마일스(Steven Miles) 주 총리도 지난 2월, QLD 주택 정책을 시작하면서 연방정부에 해외 건설기술자를 빠르게 유치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비자’(fast-tracking visa)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QLD 주는 팬데믹 사태를 기해 해외 이민자는 물론 다른 주에서의 이주(interstate migration)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마일스 주 총리는 “사실 QLD는 전국에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모든 이들에게 주거지와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우리(QLD 주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우선시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각 주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오닐 장관실(내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여 년 간 연립 정부의 잘못된 관리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면서 “노동당 정부는 모든 주 및 테러토리와 협력하여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총족시키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각 주-테러토리 정부와 주택협정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2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9만 명의 인력은 지난달(3월) 연방정부 기구인 ‘BuildSkills’가 추정한 수치이다.
NSW 주택부 잭슨 장관은 현재의 주택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어렵게 주택건설 승인을 받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시행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주 정부가 TAFE 등을 통해 관련 기술자를 양성한다 해도 그 기간의 인력부족은 여전히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Master Builders Australia’의 데니타 완(Denita Wawn) 최고경영자는 ‘9만 명의 건설 부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BuildSkills’의 추정이 나온 지난달, “현재 호주 국내 인력으로는 단기적으로 건설 부문의 인력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기술이민은 노동력 퍼즐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