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해외 유학생 등록 5만3,000명 감소 밝혀… 지방 대학들 ‘수혜’라지만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학생 감축이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2025학년도 각 대학별 해외 유학생 등록 한도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제학생에 힘입어 강한 성장을 지속해 온 일부 대학 부총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한편 지방 지역 및 소규모 교육기관들은 ‘국가 최대 수출산업 중 하나인 교육 부분의 격변에서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을 거부했다.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지난달(8월) 마지막 주, 2025년도 학기에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학생이 5만3,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연방 의회 승인을 남겨둔 정부 개혁에 따라 모든 개별 기관(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 등)에 등록 한도가 부여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장관은 정부의 학생비자 처리 방침 변경으로 인해 올해 대도시 소재 명문 대학들이 유학생 등록을 늘린 이후, 이번 한도 설정은 소규모 대학에 이롭고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6일(금) 상원위원회에 상정된 각 대학 유학생 등록 정원 한도는, 국제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드니대학교의 경우 내년에는 1만1,900명으로 제한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2023년 1만2,790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시드니대에 이어 NSW 주에서 타격이 큰 NSW대학교는 1만1,075명(2023년)에서 9,500명으로 감소됐으며 멜번대학교(Melbourne University)는 9,300명으로 제한됐다.
이들 대학의 국제학생 등록 감소는 정부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원 제한은 2019년과 2023년 사이의 성장을 기반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상위 8개 대학 협의체인 ‘Group of Eight’은 올해 학기, 유학생으로 인해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수천 명의 국제학생을 더 감축해야 한다.
클레어 장관은 외국인 학생 정원 제한이 소규모 대학에는 이롭다고 말했지만 지방지역 대학 협의체인 ‘Regional Universities Network’의 알렉 웹(ALec Webb) 최고경영자는 이 같은 등록 제한이 지방지역 대학에 영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원위원회 조사에서 “일부 대학에게 이기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국제학생 상한선이 지방지역 대학의 성장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준은 여전히 팬데믹 사태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는 내년도 해외 학생 등록이 1,000명까지 허용된다. 이는 2023년 162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염병 대유행 이전, 이 대학의 연간 신규 등록 3,000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 대학 레니 레온(Renée Leon) 부총장은 “내년도 허용된 수치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증가할지에 대한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주 각 도시 및 지방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ACU)는 유학생 등록 상한선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공식에 어리둥절 했다는 반응이다. 이 대학의 크리스토퍼 라일리(Christopher Riley) 부총장은 상원위원회에서 “현재 관련 법 규정은 ACU와 같은 대학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서 “2025년도 등록 상한선은 올해 국제학생 신입생 등록에 비해 55%나 적다”고 말했다.
ACU의 경우 2019년 2,212명, 올해 3,770명이었던 국제학생 등록이 내년에는 1,700명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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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부총장 또한 해외 학생 등록 상한에 사용된 공식을 설명하는 교육부의 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학의 상한선은 2023년도와 비슷하지만 최근 강한 성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예상보다 1,000명이 적게 설정됐다.
윌리엄스 부총장은 “공식은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며 “잘못 읽었다고 생각해 두 번이나 꼼꼼하게 보았다”고 말했다.
많은 지방지역 대학 및 소규모 교육기관은 연방정부가 순이주를 줄이려는 압박에 대처하면서, 또한 ‘신청된 학생비자 처리 기간을 늘리고, 비자거부 위험이 적은 대도시 대학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장관 지시 107’(ministerial direction 107)로 인해 국제학생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해외 학생 등록 한도를 높게 받았지만 지방지역 대학들은 국제학생 유치에 필수인 학생비자 승인을 걱정하고 있다.
Regional Universities Network’의 웹 CEO는 “지방지역 대학의 경우 회복과 지속 가능으로 가는 경로가 필요하다”면서 “학생비자 처리 제도와 확실성, 투명성, 매년 적정 수를 반복하는 상한 설정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 고등교육 기관들 또한 정부의 차별을 견디고 있으며, 제한된 등록 상한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강제적인 학교 폐쇄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중등(secondary education) 및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교육기관 ‘Holmes Institute’의 스티븐 네이글(Stephen Nagle) 최고경영자는 2019년 8,000명 이상의 신규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3개 캠퍼스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염병 사태의 점진적 회복 이후 이 학교는 올해 약 4,500명의 국제학생을 유치했지만 내년도 정원은 980명에 불과하게 됐다.
네이글 CEO는 “교직원 100명을 퇴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들에게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통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각 대학 국제학생 한도
(대학 : 2019년 등록 수 / 2023년 등록 수 / 2025학년 허용 한도 / 2023년 대비 증가율)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 1,273 / 1,580 / 1,700 / 8%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2,807 / 3,972 / 3,400 / −14%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 3,752 / 2,948 / 3,000 / 2%
Charles Darwin University : 523 / 1,997 / 2,200 / 10%
Charles Sturt University : 2,994 / 162 / 1,000 / 517%
Curtin University : 2,118 / 3,646 / 3,500 / −4%
Deakin University : 5,768 / 5,448 / 5,800 / 6%
Edith Cowan University : 2,488 / 3,722 / 3,600 / −3%
Federation University Australia : 4,019 / 2,306 / 1,100 / −52%
Flinders University : 1,306 / 2,692 / 3,000 / 11%
Griffith University : 2,830 / 3,817 / 3,700 / −3%
James Cook University : 1,135 / 1,962 / 2,200 / 12%
La Trobe University : 3,660 / 4,095 / 4,100 / 0%
Macquarie University : 4,036 / 4,556 / 4,500 / −1%
Monash University : 9,998 / 8,310 / 10,000 / 20%
Murdoch University : 1,780 / 5,272 / 3,500 / −34%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3,124 / 4,618 / 4,500 / −3%
RMIT : 6,599 / 6,409 / 6,600 / 3%
Southern Cross University : 2,109 / 939 / 1,300 / 38%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2,397 / 4,681 / 4,500 / −4%
The University of Adelaide : 3,314 / 3,155 / 3,800 / 20%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8,600 / 10,000 / 9,300 / −7%
The University of NSW : 7,883 / 11,075 / 9,500 / −14%
The University of Newcastle : 1,271 / 1,565 / 1,600 / 2%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Australia : 26 / 292 / 700 / 140%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6,888 / 7,040 / 7,050 / 0%
The University of Sydney : 11,027 / 12,790 / 11,900 / −7%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1,536 / 2,742 / 3,000 / 9%
University of Canberra : 912 / 1,422 / 1,500 / 5%
University of New England : 354 / 681 / 700 / 3%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 2,566 / 2,676 / 3,050 / 14%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 792 / 998 / 1,000 / 0%
University of Tasmania : 2,155 / 1,746 / 2,200 / 26%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4,548 / 4,779 / 4,800 / 0%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 1,188 / 578 / 1,200 / 108%
University of Wollongong : 2,980 / 4,042 / 3,700 / −8%
Victoria University : 2,652 / 4,046 / 3,600 / −11%
Western Sydney University : 2,640 / 3,461 / 3,400 / −2%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