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NZ ‘북한 인권 주간’ 기해 관련 호주운동본부, 전 북한 인사 초청 강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이후의 북한 상황, 나아가 김정은 지도부의 비핵화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호주-뉴질랜드 북한인권주간’(10월 15~23일)을 기해 북한인권개선호주운동본부는 지난 15일(화), 주시드니 대한민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동포단체장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 김정은 체제의 핵무장 시도를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를 역임했던 류현우씨가 맡았다. 류씨는 평양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북한 외무성에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장인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담당하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을 지낸 전춘일씨이다.
이날 류씨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북한이 이 조치를 받게 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이자 또한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NPT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라며 “현재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의 3대 이슈는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핵 확산 금지조약인 NPT(Non Proliferation Treaty)는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내용으로, 196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어 이듬해 3월 5일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이 경제제재에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북한 인권은 더욱 우려되고 있다.
류 강사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감수하면서 핵 개발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소련 붕괴로 인한 공산권 핵우산의 동시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 와해에 따른 집권 체제의 고조된 위기감, △1957년 8월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것(1991년 철수), △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안보 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역사상 처음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8개월 뒤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결렬됐고, 북한은 곧바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심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과 상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회의에서 북한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는 물론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하도록 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함으로써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현실화 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가진 딜레마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드러낸다. 류 강사는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인민 생활 영락, 주민들의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 민심 이반, 체제 위기가 조성된다”며 “김씨 세습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보유를 고집하겠지만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이루려면 유엔의 제재 해제가 필수이고 핵을 포기해야 그것이 가능하지만 반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정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강사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자위적 군사력 강화인 ‘한국형 3축 체제’를 소개했다. 바로 △킬체인(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사용 징후를 사전에 포착,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다양한 미사일 조기 탐지, 요격 가능한 복합 다층방어 체계), △대량응징 보복(북한이 핵,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압도적 능력으로 지도부와 핵심 시설 타격)이 그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찬성’(76.6%)임은 언급하면서 자체 무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반입, 또는 (NATO 식의) 미국 핵 공유 등의 옵션이 있음을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