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데이터… IPA,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순 이주 감축 ‘또’ 실패” 지적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순 영구-장기이주 규모, 이전 연도 대비 5% 증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통계청(ABS) 데이터는, 지속 불가능하고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통제 불능의 순 이주 유입을 막겠다는 연방정부의 약속이 다시 한 번 실패했음을 확인시킨다.”
ABS의 최근 순 이주 데이터와 관련,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 ‘Institute of Public Affairs’(IPA)의 다니엘 와일드(Daniel Wild) 부대표가 내놓은 지적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과다한 이민자 유입과 이로 인한 주택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민자 유입 제한을 내놓고 있다. 노동당 정부 또한 지난해 12월 새로운 이민 정책을 통해 순 이주 감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학생 상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9월) 둘째 주 ABS의 최근 해외 입국 및 출국 데이터는 순 이주 유입이 기록적인 수치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순 영구 및 장기 유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늘어난 33만3,160명으로 이는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이고, △올해 7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의 순 영구 및 장기 도착자 또한 기록상 가장 높은 46만3,150명으로, 이전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높은 것이며, △반면 올해 7월 신규 주택건축 승인은 1만4,797건으로 7월 한 달간의 순 영구 및 장기 유입자 수(6만6,780명)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와일드 부대표는 “정부가 계획하지 않은 대량 이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have had a gutful) 것으로, 이 정책 실패는 주택 문제 및 생활비 위기 가운데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주택건축 승인은 새 거주자 수보다 훨씬 낮아 다음 세대 호주인은 물론 신규 이민자 모두에게 내집을 갖는 ‘Australian dream’을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되지 않은 순 이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ABS의 최근 경제 데이터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연속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73년 기록(1인당 GDP)이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 이어진 개인당 GDP 하락이다. 기록 이후 1인당 GDP가 마이너스로 집계된 분기 횟수는 현 노동당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와일드 부대표는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의 계획되지 않은 대량 이주 프로그램으로 인해 호주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으며 6분기 연속된 1인당 GDP의 기록적 감소로 생활 수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주 수준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매월 순 이주 유입은 계속 초과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가계소득 감소, 기록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라는 완벽한 후폭풍을 불러왔다”면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사회-경제적 실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