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ies Accord’ 권고 따라 ‘marginal repayment system’으로 전환 예정
대학 학자금(HECS-HELP)을 이용해 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젊은층 대상의 생활비 압박 완화 조치의 하나로 내년 연방 선거 이전, HECS-HELP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의 상환액을 줄여주고 또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때까지 부채 상환을 시작하게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시행될 경우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상환금은 평균 약 680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현재의 HECS-HELP 상환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동 대학협정이 권고한 대로 학자금 상환 방식을 ‘한계 상환 시스템’(marginal rate system. 현재와 같이 소득이 일정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대신 한계 소득 이상의 모든 소득을 상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는 2022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호주 고등교육 부문의 장기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위해 각계 저명 패널을 구성, 12개월간 전반적인 검토를 의뢰한 조치이다.
Universities Accord 제안에 따르면 상환 방식은 특정 수준 이상에서 달러당 설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임계값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또한 HECS-HELP를 상환하는 최소 소득 한도를 현재 5만 4,435달러(연 소득)에서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6만 7,000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임계값은 평균 학자금 부채자 소득의 75%를 유지하도록 연동(indexation)된다.
정부 계획, 연소득
18만 달러 이하에만 적용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제 연 소득 7만 달러의 HECS-HELP 부채는 연간 최소 상환액이 1,300달러 줄어든다. 또 8만 달러 소득인 경우에는 매년 850달러를 덜 상환하며, 정부의 이 계획은 연 18만 달러 이하의 HECS-HELP 부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 변경 사항을 담은 법안이 내년초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긍정적이고 야심찬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우리(노동당 정부)는 앞으로 젊은이들의 저축을 돕고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해 HECS-HELP 상환액 연동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또는 임금물가지수(Wage Price Index)에 맞춰 상환액을 낮출 수 있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이 계획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연동 방식 변경은 1990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된 2023년 연동으로 상환액 규모가 7.1%까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HECS-HELP 상환의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