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일 보건의료직종으로 주로 구성된 우선이민 기술직업목록(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을 발표하며 호주 여행 면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PMSOL에는 가정의, 레지던트, 노인요양과 응급실 간호사, 정신과 의사를 포함 보건의료 직업 11개가 포함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보건 위기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외에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기계공학 엔지니어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maintenance planner’, IT 분야에서 ‘Developer Programmer’와 ‘Software Engineer’가 들어 있다. 최고경영자도 우선 직업 목록에 포함됐다.
알란 터지 이민・시민권・이민서비스・다문화 장관대행은 연방정부 “우선순위는 호주인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지만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돕는 핵심 보건 근로자”와 호주 경제 회복을 도우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 이민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은 이번에 PMSOL로 지정된 “보건, 건설, IT 부문 직업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보건 및 경제 대응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PMSOL직업으로 호주 사업체에 고용되어 “비자 후원을 받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 여행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정식으로 호주 내무부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제를 받고 호주에 입국할 당시 14일 격리가 시행 중인 경우 자비로 격리를 거쳐야 한다.
미카엘리아 캐시 고용・기술・소규모 및 가족사업 장관은 정부가 PMSOL을 더 강화된 노동시장검사 조건으로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캐시 상원의원은 “현재 두차례 전국 광고 조건에 더해 고용주는 반드시 정부 jobactive 웹사이트에 빈자리를 광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시 상원의원은 일자리지킴 지원금 덕분에 많은 호주인이 일자리를유지하고 10억 달러 직업훈련(JobTrainer) 기금이 신규 직업훈련 자리 34만 700개를 창출하지만 지금 더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PMSOL 직종이 인터넷 일자리지수에 대한 최근 변화, 고용 변화 및 개별 직업에 대한 노동시장 장기 안정성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선택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술이민 직업목록은 그대로 적용되며 비자 수속은 계속 진행되지만 PMSOL 직업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도 귀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호주인과 영주권자가 거의 1만 9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민자 입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에 귀국자 총 인원을 매주 약 4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난 5월 모리슨 총리는 호주 순이민유입이 올해 회계연도 8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당, ‘국내 실업자 100만명인데 호주인 직업교육 대책 내놔야’
크리스티나 키닐리 노동당 이민대변인은 호주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호주인 직업 훈련과 기술에 대해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키닐리 상원의원은 호주 “실업자가 100만명이다. 정부 자체 예측을 통해 크리스마스까지 호주인 40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연방정부는 일자리 계획이 없고 대신 “연금을 동결하고, 일자리지킴을 삭감하는 것”만이 유일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키닐리 상원의원은 “현 정부의 진정한 과제는 그러한 기술 격차를 채울 수 있도록 호주인을 위해 기술과 훈련을 어떻게 제공할지” 제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선이민 기술직종목록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 Mechanical Engineer (233512)
- General Practitioner (253111)
-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 Psychiatrist (253411)
- Medical Practitioner nec (253999)
- Midwife (254111)
-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 Registered Nurses nec (254499)
- Developer Programmer (261312)
- Software Engineer (261313)
- Maintenance Planner (312911)
핵심 기술 및 부문에 종사하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호주 여행 면제절차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critical-skills-and-sectors
PMSOL을 포함해 모든 기술이민 관련 직업목록은 전국기술위원회(NationL Skills Commission) 일자리 데이터에 기반한 권고와 관련 연방정부 기관과 협의하에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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