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서 분배된 첫 지원안, 185개 프로젝트에 제공
주택구입 지원안 ‘Help to Buy’은 야당 반대, 녹색당도 조건부 협상 제시했지만…
연방정부가 수천 채의 사회주택 및 제한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설립된 100억 달러의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보조금이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주택부 장관은 9월 16일(월)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HAFF)를 통해 분배된 1차 보조금에서 185개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이를 통해 총 1만3,700채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HAFF가 운용되는 첫 5년 동안 4만 채의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닐 장관은 “정부가 대규모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착수, 모든 정부 및 커뮤니티 주택 부문과 협력하여 10년 만에 가장 큰 투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프로젝트는 올해 초, 정부기관인 ‘Housing Australia’에 제출된 673건의 신청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 지역사회 및 민간 부문을 망라한 전체 신청은 총 5만 채가 넘는 주택에 대한 것이었지만 HAFF에서 매년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금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비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매년 최소 5억 달러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조금은 25년 동안 계속되며 전체 기간 동안 남은 주택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인 ‘공급 가능 금액’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에 승인된 보조금 지원 대상 주택 가운데 4,220채는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 사회주택 부분이다. 또 다른 9,522채는 부동산 시장 임대료의 4분의 3으로 제한되는 ‘저렴한’ 주택이다. 아울러 1,267채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과 어린이, 노숙 위기에 처한 노인 여성을 위해 지정됐다.
오닐 장관은 이번에 지원이 승인된 신청자의 40%가 올 회계연도 내에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호주인들이 겪는 주택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한다”고 밝힌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대기 시간,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긴 줄, 첫 주택 구입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한)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Housing Australia’의 네이선 달 본(Nathan Dal Bon) 청장은 지난 6월 이 주택들의 공급 시기를 예상하는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주택 완공 시기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타운하우스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구입 지원안’,
야당에서 반대
한편 정부가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내놓은 또 하나의 계획인 ‘Help to Buy’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만간 상원에서의 토론을 위해 구입 지원 공동자산 주택 계획인 ‘Help to Buy scheme’ 안을 등록할 예정이지만 법안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하원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제도를 모델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최대 4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누군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연방정부가 공동 소유자가 되어 주택 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해당 부동자산의 일부 소유권 갖는 것이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연간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개인, 부부는 연소득이 1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나중에 재정적 여유가 있을 경우 정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연립(자유-국민당)은 지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부가 주택 소유권 일부를 갖는 것을 구입자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당의 이 아이디어에 반대를 표한 바 있다.
녹색당 또한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녹색당 주택부 담당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개인 세금에서 손실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 개혁, 사회주택 건설 자금 확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협력한 임대료 상한 및 동결을 고려한다면 이 방안(Help to Buy scheme)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유사한 요구 목록으로 HAFF에 대해 협상을 했고 노동당이 사회주택 자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합의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녹색당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연립 야당과 녹색당이 이 계획을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챈들러-매더 의원은 “노동당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성실한 협상에 임하기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