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에서… 현지 재외국민 영사 수요 증가로
‘워홀러’ 사건사고 증가 따른 공관 영사관련 직원 증원 주문
캔버라 한국대사관 및 시드니총영사관이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앞으로 도입될 ‘영사조력법’ 등을 감안하여 호주 내 대한민국 공관 추가 설치 및 영사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직원 증원 사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강조했다.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지난 10월16일(화)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주호주대사관 및 총영사관 통합 감사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에는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외교통일위 소속 감사단이, 감사를 받는 공관에서는 이백순 호주대사와 윤상수 총영사 및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국회 감사단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호주정부의 입장과 대북제재 이행 동향 등을 질의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현지인 및 한인동포 대상 설명회 등 홍보정책 활동 증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한-호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호주의 대미-대중관계, 호주 국내 정세 관련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다.
이백순 주호주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지 현황, 호주의 대미-대중관계 동향, 한반도 정세변화 관련 현지 언론(ABC 방송) 인터뷰 등 홍보노력을 설명했다. 또 한-호 관계 발전을 위해 1999년 설정된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언급하고 차기 총선 등 호주 국내정세 변화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인 동포들의 관심사이자, 광범위한 영사관할 구역과 앞으로 도입될 ‘영사조력법’ 등을 감안해 호주 내 대한민국 공관 추가설치, 공관 영사관련 직원 증원 관련 사안도 제기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 청년들(‘워홀러’)의 사건사고 증가 원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등과 관련한 감사단 질의에 대해 윤상수 총영사는 총영사관 관할구역 내 워홀러 사건사고 신고접수는 2015년 46건, 2016년 25건, 2017년 72건이라고 밝히고, 소재파악 신고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국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써, 실제로 실종 사건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총영사는 워홀러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홍보, 한인밀집 지역 경찰당국과의 협조 강화를 위한 총영사관의 노력을 설명하고, 수감자에 대해 영사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영사관은 영사수요 증가 및 동포사회 염원을 고려해 퀸즐랜드(QLD) 주 공관의 신속한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사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