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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연방의회가 대출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규제법 폐기를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폐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가 있다며 ‘책임대출’법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연맹은 중앙은행을 포함해 금융 규제당국에 폐기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소비자행동 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 캐서린 템플씨는 ABC와 인터뷰에서 대유행 기간 중 책임대출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에 기름을 붓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템플씨는 3만 3000명이 넘는 호주인과 125개가 넘는 지역사회 단체가 ‘국가 소비자 신용보호 개정안(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며 정부안대로 ‘책임대출법’이 폐기되면 “세계금융위기 이전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템플씨는 “이러한 법개정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