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녹색당 반대 움직임에 정치적 논쟁화 움직임… ‘강제 표결’ 가능성 열어둬
지난 회계연도, 모든 주택 구입자의 3분의 1이 담보대출 보증금(mortgage deposit)을 마련하고자 정부 지원 제도에 의존했다는 새 수치가 나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회에서의 승인을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임에도 주택구매 지원 법안을 상원에 상정, 연립 야당 및 녹색당과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9월) 둘째 주, 연방 주택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주택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의회에서 정부의 이 계획을 지지하고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노동당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새 지원 계획은 ‘Help to Buy’ 제도로, 누군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연방정부가 공동 소유자가 되어 주택 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해당 부동자산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연간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개인, 부부는 연소득이 1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나중에 재정적 여유가 있을 경우 정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연립(자유-국민당) 야당과 녹색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연립은 임금이 인상되면 정부 지분을 상환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입을 경우 개인 세금에서 손실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 및 기타 투자자 세금 감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호주 미래주택 기금 법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에서 그랬던 것처럼, ‘Help to Buy’ 법안에 대해 강제로 표결을 추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야당들이 법안을 거부하게 하여 노동당을 공격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이 문제를 대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Help to Buy 법안)는 노동당 정부가 아직 지지를 얻지 못한 두 가지 주택 관련 법안 중 하나로, 또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 전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Build to Rent’ 법안이 있다.
오닐 장관은 “자유-국민 연립과 녹색당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의지를 허용하지 않기에 현재 의회에는 두 개의 중요한 퍼즐조각이 걸려 있는 상태”라며 야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주택 구입자 4만4,000명,
정부 보증인 제도 이용
한편 최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당 집권 직후 내집 마련 지원 제도인 ‘Home Guarantee Scheme’을 확대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의 약 3분의 1이 이를 활용해 내집 마련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입자가 대출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해 모기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주택 가격 20% 미만의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은행은 소액의 예치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부터 영주비자 소지자 및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도록 이용 자격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 제도 확대 이후 지난 회계연도, 4만3,800명이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Home Guarantee Scheme이 아니었다면 내집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 있는 이들만도 1만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모든 주택 구입자의 3분의 1이 지난 회계연도에 이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 지원 계획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또한 기본적인 모기지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그렇기에 우리(집권 여당)의 주택구입 지원 제도를 막으려는 연립과 녹색당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제도는 간호사, 유아 교사, 학교 교사 등 필수 근로자 및 4만 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들로 하여금 내집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부 장관은 ‘40여 년간 계속되는’ 주택 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