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변호사 칼럼] 주의사항

Question: Why are lawyers like nuclear weapons?

1972-1974 일본 다나카 총리와 그의 뒤를 이은 미키 총리를 가르켜 낚시왕과 조수라는 유치한 말장난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미끼는 무언가를 꾀어내는 물건으로 영어로는 Bait 라고 하며 천연미끼와 인조미끼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인조미끼를 영어로 Lure 라 부른다.

Lure 는 미끼 뿐 아니라 ‘Something that tempts or is used to tempt a person or animal to do something’ 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호주에서 자취를 감춘 낚시를 즐겼던 한인 사업가 남자로부터 “낚시는 종합예술이라 아무나 고기를 잡는것이 아니다” 라고 조언을 받은적이 있다.  십수년전 일이나 갈수록 그의 말이 명언임을 실감하고 있으니 그 남자를 찾고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세계첨단 IT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이라 한국인들 역시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 유난히 친숙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네이버, 카톡, 핸드폰 사용이 활발한데 그중 사람찾음 광고와 사람조심 경고 메시지도 다수이다.

“몇년전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잠적한 아무개를 찾습니다.  갚는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혹 이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내 한국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명과 본명이 다른 이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 사람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패해자들의 하소연이다.  물론 이러한 사기행각은 민족과 인종 차별없이 진행된다.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신종 사기범죄 Phishing 에는 spear phishing, voice phishing, SMS phishing, clone phishing, catphishing, whaling 등등 바이러스 모양 수시로 변형하며 범람하고 있다.

사기꾼에게 당한후 색안경을 쓰게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서 상대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사기꾼을 고발해 달라, 고소해 달라 하며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는데 모든 솥뚜껑이 자라로 보이는지 변호사를 닥달하기 시작하다.

물론 변호사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 주의보를 공시하는 사람도 있다.  호주 변호사 협회 웹싸이트에 가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거나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명단을 찾을수 있다.  공소시효도 없는지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여간해서 빠지지도 않는다.

변호사를 Counsel 이라고 부른다.  변호사를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하는 영국식 법률체제 국가에서는 법정변호사 (Barrister)를 Counsel 이라 칭한다.  Counsel 이란 법률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처리해주는 사람(변호사)를 일컫는 단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라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신뢰를 보여야 한다.  호주에서는 변호사를 관리하는 Legal Profession Uniform Law 등 다수의 법으로 변호사들의 행동거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법원에 가야한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선임한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긴후 편안히 쉬라고 조언하고싶다.

정답: If one side has one, the other side has to get one.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