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 POLITICIANS
영문 퀴즈. How do politicians sleep at night?
2005년 China Daily 영국판 신문기사는 정치인을 가장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는 직업군으로 꼽았다. 양심의 가책이 많아서인지 개인의 시간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영국 정치인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잠을 잔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7시간)에도 못 미치는 시간이다. 반대로 변호사들은 8-10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는 뱃심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서 정치가로 전향한 사람들은 어떤 잠버릇을 가지고 있을까? 호주의 Malcolm Turnbull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각각 변호사 출신 정치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정치가들은 불신, 변호사들은 멀리서만 존경받는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호주 메스컴은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부청장의 아들과 딸이 연루된 $165M(1.65억불, 1,400억원) 수준의 세금횡령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국세청 부청장마저 법원 출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탈세 건으로 전 국민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관련자들은 모두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고, 범행이 밝혀진 사람들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탈세혐의 용의 조직원 중 국세청 고위 관료의 자녀들뿐 아니라 시드니 시내 굴지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자칭 ‘세무법 전문가’라 자화자찬 하던 ‘유능한’ 변호사도 법정출두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법률업무를 수임했으며 고객 중에는 한인들도 있다. 대다수의 법률업무는 상식선에서 ‘유능하게’ 처리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감옥행을 앞둔 변호사의 고객들은 편히 잠자기 쉽지 않을 것이다.
New South Wales 변호사 협회자료(Law Society of NSW Journal)에 의하면 2015년 시드니를 포함한 NSW 주에서 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한 변호사 숫자는 28,935명이였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전체의 변호사 수는 2015년에 2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참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호주다. 사법고시가 없어 모든 법대 졸업생들이 무난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호주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사법고시 몇 기’라는 문구가 항상 이름을 따라다니는 한국과 다른 호주다.
믿는 변호사로부터 발등을 찍힐 수는 있다. 변호사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어리석으나 불의한 변호사를 적발, 처벌, 자격 박탈하는 사회구조와 변호사 협회 조직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호주다. 단지 인민재판이나 캥거루 재판같이 즉석즉결 해결은 없는 호주다.
아직도 호주 한인들 중에는 변호사 없이 비지니스 매매를 성사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영업하던 사업체를 같은 한인에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무조건 피하기를 바란다.
서두, 영문퀴즈의 답을 알거나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영주권 취득 영어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퀴즈정답. Politicians lie on one side and then lie on the other side…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